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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절차의 흐름 ◈ 일반회생절차의 흐름 ▶ 법원의 관리감독 실무상 채무자(개인, 법인X)가 법원으로 부터 보전처분결정을 받은 시점 이후 부터는 재산의 처분, 재산의 양수, 계약의 해제 등 중요한 영업상의 행위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동시 법률상의 관리인이 허가 받아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허가권한의 상당 부분을 관리 위원에게 위임하여 허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허가 사항에 대해 법률상의 관리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한 때에는, 그 행위는 무효로 하고, 법률상의 관리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권자목록의 제출 법률상의 관리인은 개시결정 당시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채권자목록을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률상의 관리인이 스스로 명백히 인정하는 .. 더보기
법인회생신청의 실익 부도위기를 직감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갚아야할 부채는 과대 하지만, 매월 유입되는 수익으로는 도저히 일반적 계속적으로 채무를 갚아 나갈 수 없는 상황이기에 언제 어느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가압류, 진행으로 변제압박이 시작될지 알 수 없을 것 입니다. 기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매월 고정비용이 지출 되어져야 합니다. 임대료부터 임금과 영업비를 비롯하여 생산비, 판매수수료 등과 같이 업종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비용이 발생 하고 지출 되어지게 됩니다. 채무변제 여력이 없다고 하여도, 기업이 유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지만,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변제 하지 못하게 됨으로 자금 순환이 적절히 이뤄지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기업이 도산에 이르는 것을, 지켜 보고 있어서는 안됩니.. 더보기
법인회생 준비서류&절차 법인회생 준비서류와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회생(법인회생 준비서류) 1) 채무자 영업현황 및 조직에 관한 자료 a.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b. 이사회 의사록 (회생 신청에 관한 것) c. 정관사본, 주주명부 사본, 조직표, 사업의 연혁표 d. 재직인원명부, 취업규칙, 기타 중요한 사규.사칙 (퇴직금 규정, 단체협약) e. 각자 대표인 경우, 1인 대표에 대한 관리인 취임 동의서 f. 대표이사, 임원 이력서 2) 자산 및 부채의 상황에 관한 자료 a. 최근 5년간 재무제표(결산 보고서) : 당해년도의 가결산 자료 준비도 필요합니다 b. 최근 5년간의 비교 대차 대조표 및 비교 손익 계산서 c. 주요 자산 목록: 등기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목록, .. 더보기
법인회생 필요성 및 효과&혜택 법인회생 필요성 및 효과&혜택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생절차 신청 시 법원에 의하여 기존 경영자가 회생법인외 법률상의 관리인으로 선임됨으로써 경영권이 유지되므로 경영 노하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회사를 회생시킬 수 있게 되고, 회생계획안 및 관계인집회를 통하여 회사를 회생 시킬 수 있는 채무의 적잘한 경감이 이루어져 파산에 직면한 회사를 회생시킬 수 있게 됩니다. 회생계획안이 인가 결정이 되면서 채무법인뿐 아니라 채권자도 서로 이익을 보게 되는데요. 특히 채권자가 채무법인과 협력관계 업체일 경우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유지됨으로써 서로 상생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채무법인이 파산 되었을 경우 보다는 경제적으로 훨씬 이익을 창출 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써 채무법인이 회생하였을 경우 업체.. 더보기
의료급여 와 요양급여청구권 담보제공 의사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급여 및 요양급여청구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채권들은 회생절차에서 어떻게 처리 되고 있는지, 또한 회생신청 이후에도 채권자가 급여 청구권을 행사 하면서, 출금 하는 것이 가능 한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은행이 피담보채권인 대출금채권 전액의 만족을 얻지 아니한 이상, 담보권 실행한 후에 발생하는 의료비 등등 채권에 대해 서도 담보권 역시 실행 할 수 있으며, 담보권 실행으로 인해 그 후 발 생하는 의료비 등등 채권에 대해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는 것도 있답니다. 다만, 장래로 발생하는 의료급여채권이 담보목적으로 양도된 이후 채권양도인(의사) 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가 되었을 경우에는 회생 절차개시결정으로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더보기
법인회생절차 적당한 신청시기 법인회생절차는 채무의 감축과 이자비용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제도 입니다. 워크아웃의 경우 금융권 채무만을 대상으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복잡한 요건들도 충족해야 하는 만큼, 다른 복잡한 요건들도 충족해야 하는데요.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법인회생절차 신청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인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채권자들의 권리행사는 금지 됩니다. 법원은 통상 일주일내 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을 내리는데 이 때 부터 채무자는 회생채권을 임의로 변제할 수 없고 채권자는 강제집행 등 채권 독촉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법인회생절차 신청을 하게 되면 채무자는 채권독촉을 받음 없이 정상적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으며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기까지 운영자금을 축적할 수가 .. 더보기
의사회생 쟁점: 리스차랑 의료기기 리스등 회생절차 의사회생 쟁점: 리스차량 의료기기 리스등 회생절차 회생절차에서는, 리스채권의 취급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의사들의 경우에는, 의료장비 리스와 차량리스 등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리스들을 회생절차시 어떻게 취급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자산은 법적 소유권 여부에도 불구하고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라 위험 그리고 보상이 리스 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것이 바로 금융리스 인데요. 결국은 거래의 실질을 보면 금융리스는 형식적으로 임대차, 실질적으로 자금의 대여 (차입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것) 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운용리스의 경우 자산의 임대차와 동일 하게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랍니다. 대략 말하자면 범용성이 높은 (자동차) 은 운용 리스, 특정한 리스 이용.. 더보기
기업회생 현명한방법은? 기업회생 현명한방법은? 장기간에 걸친 불황으로 개인은 물론 사업체까지 파산하는 일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 중앙지법 파산부를 별도로 독립시켜 서울회생법원을 설립하여 화제가 됐는데요. 기업회생 등 채무자를 적극적으로 돕기 위한 독립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죠.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 전문 법원이 등장할 정도로 파산과 회생을 신청하는 이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회생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법인 사업체라고 하여 모두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의 감독 하에 채무액을 일부 면제해주거나 혹은 상환일자를 연장해주기 때문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가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회생을 신청한 회사가 계속 경영을 유지하여 창출할.. 더보기
기업회생제도 과연 어떤 제도일까? 기업회생제도 과연 어떤 제도일까? 회생절차와 관련하여 법 제1조 전단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의 이해관계 및 법률관계를 조정"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적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라고 무조건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그 중에서도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회사에 한하고 있습니다. 결국, 당장의 재정적 위기를 극복하면 충분히 갱생할 수 있는 기업에 한하여 기업회생제도를 통해 채무자의 채무관계가 조정되고 그 사업을 회생시키고자 하는 것이 절차의 목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떠한 문제가 있으며 나아가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회사는 어떠한 과정을 진행.. 더보기
전문직회생 이란? ​ 전문직회생 이란? 안녕하세요. 전문직회생 전문변호사 윤덕주변호사입니다. 최근들어 법인회생, 법인파산, 일반회생과 같은 국내 도산사건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를 심심치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뉴스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업의 부진과 같은 다양한 이유로 재정상태의 악화를 겪으며 각종 채무를 이행하기 힘들어지고, 힘들게 걸어온 길을 포기해야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마도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중에도 내가 만들어온 길을 쉽게 정리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분들께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만한 소식을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전문직회생입니다. 일반회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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