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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의 쟁점 : 명목변제율이 100%인 경우 구주주의 권리 감축필요성 명목변제율이 100%라도, 변제기가 유예될 경우 현가변제율은 이에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주의 권리를 감축하지 않을 경우 상대적지분비율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공정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한 리딩케이스가 동양시멘트(주)사건(중앙 2013회합195호)입니다. * 자산초과로서 필요적 감자대상은 아니었음에 주의를 요합니다. 인가결정에는 자세히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중앙지방법원은 초과수익금 발생 시 회생채권 등에 대한 변제를 규정한 점, 비업무용자산을 실사가치를 초과하여 매각할 경우 그 초과수익금을 회생채권 등의 조기변제에 사용한다고 규정한 점, 비업무용 자산 중 일부를 실사가치 이상으로 매각하여 발생한 초과수익금으로 회생채권을 변제할 경우 할인율을.. 더보기
기업회생의 쟁점 : 골프장 입회금반환청구권과 회생계획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더보기
기업회생 : 워크아웃 절차에서 행해진 변제에 대한 부인권 행사 사실관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일명 ‘워크아웃’)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조만간 공동관리절차가 중단되고 파산이 선고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을 조기변제 받은 사안에서 상대방은 당시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3조가 “이 법은 기업구조조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들어,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 파산사건이나 회생절차에서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기업개선작업(work out)}은 민법상 화해계약에 유사한 성질을 갖는 사적 정리절차로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원에게만 그 약정에 따른 채권재조정 등 권리변경의 효력이 미치는 점을 근거로 모든 채권을 법.. 더보기
기업회생의 쟁점 : 채권신고의 절차와 효력 회생채권 ․ 회생담보권 ․ 주식 ․ 출자지분의 신고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성명 및 주소,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 ​의결권의 액수 등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합니다. 회생담보권자의 신고내용도 유사한 바, 성명 및 주소, 회생담보권의 내용 및 원인, 회생담보권의 목적 및 그 가액, 의결권의 액수,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자인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 등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합니다. ​ 주식 등의 신고는 성명 및 주소,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종류 및 수 또는 액수 등을 신고하면 됩니다. ​법원은 2개월의 범위 내에서 주주명부를 폐쇄할 수 있습니다. @ 주주명부 폐쇄는 의결권을 행사할 자를 확.. 더보기
기업회생의 쟁점 : 신청권자 가. 채무자(제34조 제1항) 채무자는 ①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②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나. 채권자, 주주·지분권자(제34조 제2항 및 제3항) ①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에는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지분권자, ②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가 아닌 때에는 5천만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③ 합명회사·합자회사 그 밖의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자총액의 10분의 1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지분권자도 회생절차 .. 더보기
의사회생의 쟁점 : 리스차량과 의료기기 리스 등 리스채권의 회생절차 상 취급 회생절차에서 리스채권의 취급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의사들의 경우 의료장비 리스, 차량리스 등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각의 리스들을 회생절차에서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리스자산은 법적 소유권 여부에 불구하고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가 있고, 이 것이 이른바 금융리스입니다. 결국 거래의 실질을 보자면 금융리스는 형식적으로 임대차이나, 실질적으로는 자금의 대여(차입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것)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용리스는 자산의 임대차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략적으로 말하면 범용성이 높은 물건(가령 자동차)은 운용리스, 특정한 리스이용자의 필요에 맞추어 제작된 제품(가령 의료기)은 금융리스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절.. 더보기
의사회생 최근 계속되는 불황으로 고소득의 대표직종인 의사나 한의사, 약사등 전문직의 회생신청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이에 대한 문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직의 회생절차의 경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절차를 밟게 되며 이러한 일반회생은 전문직종사자뿐 아니라 공무원이나 고연봉직장인, 개인사업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병원개원이나 증축 등으로 다소 무리하게 확장을 하거나 개원을 하였지만, 그에따른 초기비용을 감당하기위한 채무나 경기불황으로 인해 각 가정의 의료비 지출까지 줄면서 개인병원의 상황들도 어려워지는 경우가 빈번한게 현실입니다. 이런경우 전문가와 잘 검토해서 가능한경우 의사일반회생으로 채무자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인해 빚을 감당하기 힘들 때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 도움을 받을 수 .. 더보기
면책결정이 있어도 면책되지 않는 채무 비면책채권 :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결국 변제해야하는 채권입니다. ①조세채권 ​ ②벌금, 과료 , 형사소송비용 , 과징금, 과태료 ​ ③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으로 인사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의 손해배상 채무가 이에 해당합니다. 한편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에도 비면책채권이라는 성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 채무자가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설사 면책결정이 있더라도 위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사기도 고의불법행위의 전형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④ 채무자가 고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아니한 청구권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는 면책 절차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방법이.. 더보기
면책결정의 효력 가. 채무자에 대한 효력 ​면책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다시 복권되고, 공.사법상, 신분상의 제한이 소멸됩니다.​ 나.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파산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그 책임이 소멸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거하여 신용불량정보는 해제가 되나 대출정보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당연히 삭제되는것은 아닙니다. 면책허가를 받으신분은 채권자들에게 면책결정문을 직접제출하는것이 좋습니다. 면책결정은 채무자에게만 송달되고, 채권자들에게 송달되지는 않으므로 금융기관에서는 면책허가결정의 내용을 모르는경우가 많습니다. 다. 보증인에 대한 효력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기타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및 파산채권자를 위하.. 더보기
상속포기가 채권자들에게 불이익한 처분인가. 대법원 2011.6.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대법원 2003. 8. 11.자 2003마988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상속포기의 신고가 아직 행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법원에 의하여 아직 수리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후에 상속포기의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어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공동상속인의 자격을 가지는 사람들 전원이 행한 것이 되어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이는 설사 포기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여 그 당사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협의가 그의 상속포기를 전제로 하여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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