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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탕감

기업회생의 쟁점 :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공익채권의 구별 기업회생이란 자금유동성이 경색되어 이대로 있다가는 파산과 부도에 이를 수 밖에 없는 기업에게 부채감축, 주식전환, 상환일 유예, 채권자 강제처분 제한 등의 혜택을 주어 다시 경영정상화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기업회생을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권리 개념들이 등장 합니다. 이러한 개념들을 정확히 숙지 하는 것이 기업회생 인가를 받는 첫 걸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1. 회생담보권이란? 자금을 대여받은 채무자가 자신 소유의 부동산 등에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나 타인을 위하여 물상보증을 제공한 경우 그러한 담보물권에 의해 보장되는 채권을 말합니다.담보권에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은 물론 비전형담보인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동산채권 담보권, 우선특약에 의해 담보된 것 등이 .. 더보기
변호사 소개 윤덕주 변호사 ,세무사 ​ 고려대학교 및 同 대학원(법학석사) ​ 현 서울 회생 법원 파산 관재인(세종건설 등) (전)법무법인 세령 대표변호사 (현)법무법인 강남 다수의 기업 회생 및 법인파산 사건 수행 ​ 연구 및 출강:성신여대(국제법) 한국방통대(주식회사법) 서울디지털대(미국 상법) 호원대(어음법) 저서:미국상법 (진원사) 사례중심기업회생(박영사) 믿을 수 있는 전문가를 찾는것이 방법입니다. 더보기
전문직 회생 [의사/병원/한의원] 전문직 회생 [의사/병원/한의원] 의사회생(전문직회생) 업무소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전문직 일반회생의 특수성은 ① 공동운영, 관리의사 문제 등 병원 운영상의 특수성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험급여청구권 문제 ③ 다액의 금융리스 문제 ④ 의료법 위반문제 등 다른 고액 채무자의 일반회생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일반회생 사건은 통합 도산법 분야의 전문성 뿐만 아니라 의료분야의 전문성을 함께 갖추고 있는 실무경험이 중요합니다 의사회생(전문직회생)요건 ① 무담보채무 5억원이상,담보채무 10억원이상 두가지 중 한가지라도 채무가 초과하여개인회생을 신청할수 없는 전문직 종사자 또는 병원 ② 의료기기 도입을 위해 과도한 닥터론 대출을 받아 금융 부담으로 어려움에 직면에 있는 .. 더보기
법인회생 전문가를 만나셔야 합니다 법인회생 절차 진행시 일명 통합 도산 법이라 불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총 6편 660조에 이르는 방대한 법률입니다. 기존의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개인 채무자 회생법을 2006년 4월 1일부터 폐지하고 새롭게 대체 입법한 제도입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채무 상환능력을 상실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회생 방안을 도출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아 효율적으로 채무를 정리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법인회생 절차를 마련한 것입니다. 법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경우 기존 채무 회사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함으로써 기존의 기업 노하우를 활용하여 계속적으로 영업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회생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기업이라면 본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재기의 발판으로 삼.. 더보기
법인회생절차 적당한 신청시기 법인회생절차는 채무의 감축과 이자비용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제도 입니다. 워크아웃의 경우 금융권 채무만을 대상으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복잡한 요건들도 충족해야 하는 만큼, 다른 복잡한 요건들도 충족해야 하는데요.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법인회생절차 신청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인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채권자들의 권리행사는 금지 됩니다. 법원은 통상 일주일내 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을 내리는데 이 때 부터 채무자는 회생채권을 임의로 변제할 수 없고 채권자는 강제집행 등 채권 독촉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법인회생절차 신청을 하게 되면 채무자는 채권독촉을 받음 없이 정상적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으며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기까지 운영자금을 축적할 수가 .. 더보기
기업회생제도 과연 어떤 제도일까? 기업회생제도 과연 어떤 제도일까? 회생절차와 관련하여 법 제1조 전단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의 이해관계 및 법률관계를 조정"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적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라고 무조건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그 중에서도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회사에 한하고 있습니다. 결국, 당장의 재정적 위기를 극복하면 충분히 갱생할 수 있는 기업에 한하여 기업회생제도를 통해 채무자의 채무관계가 조정되고 그 사업을 회생시키고자 하는 것이 절차의 목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떠한 문제가 있으며 나아가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회사는 어떠한 과정을 진행.. 더보기
의사회생/병원회생 준비하고 의사회생/병원회생 요즘과 같은, 장기불황에 무한경쟁의 시대에는, 병원회생, 의사회생 역시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경쟁이 그 만큼 치열하다 보니 처음 개원을 하거나 이전을 할 때 자금이 많이 필요하게 되면서, 그만큼 금융부담을 많이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경기가 안좋다보니 수익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수익성이 제대로 받침이 되지 못한다면, 결국 과도한 금융부담, 즉 이자 혹은 리스료 등이 수익성을 더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 또 다른 채무를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다시 새로운 채무에 대한 금융부담이 수익성을 더 악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다보면 점차 채무는 커질것이고 금융부담으로 인하여 기업활동 자체가.. 더보기
기업회생의 쟁점 : 개시 후 이자 및 연체이자 등이 회생담보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이자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날까지 생긴 것에 한하여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됩니다(법 제141조 1항 단서). 개시 후에 발생한 부분은 118조 2호(개시 후 이자) 및 3호(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의 회생채권입니다. 위 지연손해금 등은 회생채권이기는 하나, 파산적청산을 가정할 경우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로 담보되는 한 전액 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산가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회생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 이자 등이 발생한 상태에서 회생계획변경절차가 진행될 경우 위 이자 등도 회생담보권에 포함됩니다. 인가후 폐지 이후 파산절차로 이행할 경우 위 이자 등은 동일한 논리로 별제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더보기
병원 및 의사회생 병원 및 의사회생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이며, 〚사례중심 기업회생〛의 저자인 윤덕주 변호사입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병원, 의원의 회생절차에 대하여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 보려 합니다. 1. 의사 회생이 필요한 상황들 병원, 의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의 경영파탄의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대부분 복합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개업이나 이전과정에서 인테리어 등에 상당한 투자를 했음에도 이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고 고스란히 부채로 남는 경우 -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새로운 장비는 계속 도입해야하고, 의료기나 차량 등에 대한 리스료 채무 증대 - 광고비 증대, 광고를 매출로 연결시키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행정 및.. 더보기
기업회생의 쟁점 : 재도의 회생신청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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