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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변경

전문직 회생 [의사/병원/한의원] 전문직 회생 [의사/병원/한의원] 의사회생(전문직회생) 업무소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전문직 일반회생의 특수성은 ① 공동운영, 관리의사 문제 등 병원 운영상의 특수성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험급여청구권 문제 ③ 다액의 금융리스 문제 ④ 의료법 위반문제 등 다른 고액 채무자의 일반회생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일반회생 사건은 통합 도산법 분야의 전문성 뿐만 아니라 의료분야의 전문성을 함께 갖추고 있는 실무경험이 중요합니다 의사회생(전문직회생)요건 ① 무담보채무 5억원이상,담보채무 10억원이상 두가지 중 한가지라도 채무가 초과하여개인회생을 신청할수 없는 전문직 종사자 또는 병원 ② 의료기기 도입을 위해 과도한 닥터론 대출을 받아 금융 부담으로 어려움에 직면에 있는 .. 더보기
기업회생의 쟁점 : 출자전환으로 인한 보증채무의 소멸 범위 : 대법원 2010.3.25. 선고 2009다85830 판결 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보증인의 채무 소멸여부 및 소멸범위에 관하여 종래 아래와 같은 견해대립이 있었습니다. 출자전환을 대물변제로 보아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금액 만큼 보증채무 소멸을 인정한다면 ​채권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므로, 현실적인 금전적 만족이 없는 한 보증채무 소멸을 인정할 수 없다는 불소멸설, ​ 출자전환을 현물출자의 한 방법으로 보아, 주식을 취득함과 동시에 채권은 만족을 얻어 소멸하므로 출자전환의 효력발생 시점에서 채권액 전부에 대한 보증채무 소멸을 인정하는 소멸설, ​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 상당액에 해당하는 채권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시가평가액 소멸설 ​ 불소멸설은 사실상 회생계획의 권리변경효를 부정하는 점에서 의문이 있는 견해입니다. 소멸설의 경우 주금액과 상계를 금지하는 상.. 더보기
기업회생의 쟁점 : 보증채무 출자전환 시 주채무의 소멸액 대법원 2010.3.25. 선고 2009다85830 판결 1.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을 하기로 정한 경우 채무자에 대한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출자전환으로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회생채권의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무액이 변제된 것으로 취급되고, 출자전환 무렵 출자전환주식의 주당 가치가 발행가액을 넘고 있었다 하더라도, 채무자 회사의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위 주식의 발행가액에다가 출자전환 받은 주식수를 곱하여 산출한 액수를 한도로 소멸할 뿐 이를 넘은 부분까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 2. 회생계획안이 인가 및 공고된 경우,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자 회사의 재무구조와 발행주식 수의 변동은 이미 시장에 공개되어 이용가.. 더보기
회생계획 회생계획이란 “회생계획”이란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채무자를 재건시키기 위한 계획으로서 이해관계인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채무자의 조직변경상황 등에 관한 조항을 정한 것으로, 향후 회생절차 수행의 기본규범이 되는 것입니다. 관계인집회의 심의와 결의의 대상이 된 것을 회생계획안이라고 하고, 회생계획안은 관계인집회의 심리와 결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음으로서 회생계획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회생계획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절대적 기재사항 절대적 기재사항은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면 계획안은 부적법하고 법원은 인가의 결정을 할 수 없게 되는 사항입니다. 법원은 그 기재사항을 수정하도록 지도하거나 수정명령을 내려야 하고, 수정이 되지 않는다면 회생계획안을 .. 더보기
일반회생 비용/준비서류 "법인이 아닌 고액채무자(신용대출 5억이상, 담보대출 10억 이상) 로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한 의료진, 전문직, 자영업자 등에 대하여 법인회생절차에 준하여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 개신의 신청 ▶ 보전처분,중지명령 ▶ 회생절차 개시결정 ▶ 채권자목록제출,채권신고,채권조사,확정재판 ▶ 회생계획안의 제출결의,인가 ▶ 회생계획의 수정 ▶ 회생절차의 종결 ◆예납금 각개별사안에 따라 변동 일반사업자: 600~1,400만원 급여소득자: 400~800만원 공통사항) 근거: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다른 법원도 대체로 위 준칙을 원용하고 있습니다.) 납부기간: 채무자 심문기일 전까지 ◆ 용역료(변호사, 회계사 등 업무비) 상담 후 협의하여 결정 ◆ 인지대 및 송달료 : 위 두 금액이 주된 항목이며, 인지대.. 더보기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는 전문직회생으로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는 전문직회생으로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호황을 누리던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도 과다한 채무에 시달리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가 많더라도 전문직 종사자들은 자신의 수입에 비해 채무가 과다한지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만약 소득은 많지만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하루빨리 전문직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으면 파산이나 회생절차를 선택하게 되고 회생절차로는 개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신용채무 5억 원 미만인 경우에 이용 가능한데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은 대부분 채무가 기준 이상이기 때문에 전문직회생이나 간이회생을 이용해야 합니다. 많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개인파산을 .. 더보기
일반회생절차의 흐름 ◈ 일반회생절차의 흐름 ▶ 법원의 관리감독 실무상 채무자(개인, 법인X)가 법원으로 부터 보전처분결정을 받은 시점 이후 부터는 재산의 처분, 재산의 양수, 계약의 해제 등 중요한 영업상의 행위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동시 법률상의 관리인이 허가 받아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허가권한의 상당 부분을 관리 위원에게 위임하여 허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허가 사항에 대해 법률상의 관리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한 때에는, 그 행위는 무효로 하고, 법률상의 관리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권자목록의 제출 법률상의 관리인은 개시결정 당시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채권자목록을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률상의 관리인이 스스로 명백히 인정하는 .. 더보기
기업회생제도 분석 기업회생이란? 기업회생이란, 금전적,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에 빠져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할 위기에 놓인 기업에게 부채를 감축, 상환기일 연장, 강제집행 금지 등의 혜택을 주어 경영을 정상궤도에 복귀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회생계획안이란? 기업회생 진행의 기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부채를 얼만큼 줄이는지, 채권자간의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상환을 위한 재원 마련과 향후 계획, 이를 위한 기업의 자구책 등을 담은 내용을 말한답니다. 회생계획안은 누가 작성하나요? 회생계획안을 만들어 관계인집회에 낼 수 있는 작성권자는 법률로 기업은 물론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 모두 가능하답니다. 대부분 기업회생을 신청한 기업의 법정관리인이 주관하여 작성하게 됩니다. 회생계획안은 언제까지 제출해야 .. 더보기
법인회생비용 & 인가성공율 법인회생비용 & 인가성공율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 법인회생신청에 대해서상담을 받으러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어려워진 기업을 다시 살리기위해서 고민을 많이 한 끝에 내린 결정이지만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작은 것에 얽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오늘은 법인회생비용부터 인가성공율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을 계속 운영하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이득과 비영업용 자산을 매각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합산해 그 범위 내에서 10년 동안 우선순위에 따라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이에 대해 일정 채권자가 동의하면 회생계획이 확정되어 그에 따라 변제하게 됩니다. 대체로 그 변제재원은 청산가치보다는 많겠지만 채권액 전부를 변제하기에는 부족하므로 담보권이 있는 채권자라면 변제 시까지 이자를.. 더보기
중소기업 기업회생신청 원인은 어떻게? 중소기업 기업회생신청 원인은 어떻게? 그 동안, 기업회생컨설팅을 해 오면서 중소기업의 기업회생 신청원인을 살펴 봅니다. 중소기업의 기업회생신청 사유는 주로 부채초과, 적자누적, 매출처 도산, 경영관리 미흡 및 외부 환경 변화 대처 미비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1) 부채초과·매출부진·적자누적 기업회생신청 중소기업의 경우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자본잠식 상태가 대부분입니다. 부채초과의 원인은 타인 자본에 의한 과다한 설비투자, 영업부진에 따른 자금부족을 외부차입에 계속 의존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2) 거액의 매출채권 대손 판매처의 부도 회생 파산 등에 따른 연쇄도산이 원인인 경우 입니다. 거액의 매출채권 대손으로 자금부족으로 회생절차 개시신청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대기업 건설회사의 부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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