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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

채권자목록에 채권을 누락한 경우의 처리 사단법인 변호사지식공유포럼에서의 강의영상 중 두 번째입니다. 강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목록불기재의 효과 1. 법인회생 및 일반회생절차에서 채무자회생법 251조의 실권규정 적용 여부 및 추후 보완신고 2.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목록 누락이 발견되었을 경우의 처리 더보기
기업회생의 쟁점 : 금융리스 채권의 취급 (3) :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차이는 무담보 특약의 유무, 리스이용자의 해지권 제한 여부, 위험부담의 주체, 유지관리책임의 귀속주체로 각 대별할 수 있다. 대법원도 “금융리스는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리스회사가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리스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리스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여 기간 중에 지급받는 리스료에 의하여 리스물건에 대한 취득 자금과 그 이자, 기타 비용을 회수하는 거래관계로서, 그 본질적 기능은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물건의 취득 자금에 대한 금융 편의를 제공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라고 판시(1997. 11. 28. 선고 97다26098 판결)한 이래 이러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리스채권자의 취급과 관련하여 운용리스는 금융보다는 .. 더보기
기업회생의 쟁점 : 금융리스채권의 취급(6): 미이행쌍무계약(1)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이며, 〚사례중심 기업회생〛의 저자인 윤덕주 변호사입니다. 이하에서는 금융리스채권의 성격에 관한 지배적 견해인 담보권설의 문제점을 2-3회에 걸쳐 살펴보고,미이행쌍무계약으로 구성함이 타당하다는 논증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회생담보권이란 i)회생채권 또는 ii)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이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iii)회생절차개시 당시 iv)채무자 재산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된 범위의 것을 말한다(법 141조 1항). 담보권으로 구성하자면 채무자의 재산일 것을 요하고, 이는 법적인 소유권이어야 한다. 리스이용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리스.. 더보기
기업회생의 쟁점 : 금융리스 채권의 취급(5) : 회생담보권설(통설판례) 판례이론 : 금융리스에 있어서 리스료는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취득자금의 금융편의에 대한 원금의 분할변제 및 이자·비용 등의 변제의 기능을 갖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외에도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이용상의 편익을 포함하여 거래관계 전체에 대한 대가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금융리스는 리스제공자가 특정 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리스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종료 후에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계약으로서, 형식에서는 임대차계약과 유사하나 그 실질은 물적 금융이며 임대차계약과는 여러 가지 다른 특질이 있기 때문에 리스계약은 비전형계약(무명계약)이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민법의 임대차에.. 더보기
기업회생의 쟁점 : 금융리스채권의 취급(4) : 미연방도산법의 태도 위 법은 미이행쌍무계약과 미종료 리스(Unexpired Leases)를 동일한 조문에서 규정하면서, 양자를 동일한 법리(미이행쌍무계약)로 처리하고 있다. 한편, 금융리스의 영문명에 해당하는 Financial Leases라는 용어는 찾아 볼 수 없으며, 물건의 성질에 따라 규정하고 있음이 특색이다. 미이행쌍무계약은 당사자 모두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계약으로서, 일방의 불이행이 중대한 계약위반을 구성하여, 상대방의 의무이행을 면제시킬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unperformed on both sides that the failure of either party to complete her performance would be a material breach excusing further performance.. 더보기
법인회생․기업회생 법인회생 기업회생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이며, 〚사례중심 기업회생〛의 저자인 윤덕주 변호사입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법인회생·기업회생의 일반적인 프로세스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I. 법인회생·기업회생 : 현금흐름의 중요성 도산절차는 채무자의 자산을 환가 및 처분하여 채권자들 상호간에 평등하게 배당하는 청산형과 채무자의 사업계속을 전제로 장래 발생할 현금흐름을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재건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사업을 계속하면서 채무자가 회생계획기간(통상 10년)동안 창출할 현금흐름의 현가 및 회생계획 기간 이후에 가득할 수 있는 현금흐름의 현가를 합산하여 산정한 계속기업가치(going concern value)를 산정하여, 이 금액이 파산적 청산에 의해 환가할 수 있는 자산의 교환가치인.. 더보기
기업회생의 쟁점 : 금융리스 채권의 취급(2) : 금융리스계약의 기본 구조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이며, 〚사례중심 기업회생〛의 저자인 윤덕주 변호사입니다. 몇 회에 걸쳐 금융리스에 대하여 분석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금융리스 게약의 기본적인 구조에 대한 이해입니다. (1) 금융리스의 개념 상법(시행 2018. 12. 19. 법률 제15755호) 168조의2는 금융리스이용자가 선정한 금융리스 물건을 공급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금융리스이용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금융리스로 정의하고 있다. 물건의 형상, 규격, 구매조건 등을 리스이용자가 결정하고, 리스제공자는 여기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개념적으로 리스제공자의 담보책임은 면제되는 셈이다. 통상의 금융리스 약관도 금융리스 제공자의 담보책임을 배제하고 있다. 상법 168조의 3 1항 및 3항은 금융리스.. 더보기
기업회생의 쟁점 : 금융리스 채권의 취급 (1) 리스의 분류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이며, 〚사례중심 기업회생〛의 저자인 윤덕주 변호사입니다. 몇 회에 걸쳐 금융리스 채권의 회생절차 상 취급에 관하여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리스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분류하는 회계학적인 논의를 살펴보고, 회생절차에서는 위 논리가 일관하여 적용되기에는 난점이 있음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은 법적 소유자에게 있다. 위험이란, 자산의 운휴, 진부화, 경제여건의 변동으로 인한 이익 변동 가능성을, 보상이란, 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수익성있는 운용에 대한 기대 및 가치증대나 잔존가치의 실현에서 발생하는 이익 등에 대한 기대를 말한다. 회계학에서는 법적 소유권 여부에 불구하고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리스이.. 더보기
"사례중심 기업회생" ......출간 사례중심 기업회생 - 기업가치의 평가와 배분- 박영사, 2019년 7월 출판. 곧 나올 듯 하면서 계속 지연되다보니, 이제야 책이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서문에 제시된 집필의도와 책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도산절차는 임상’이다. 어떤 회사와 사람을 만나더라도 내용과 쟁점은 모두 다르다.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파산절차와 회생절차 등 진입할 절차가 다르고, 절차를 선택한 이후에도 단선적으로 흘러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임상법으로서의 도산법은 실무 현장을 떠나 독자적으로 존속할 수 없다. 한편, 파산절차와 달리 회생절차는 회계적인 색채가 강하고, 조사위원 등 회계인력의 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회생절차는 회계 그 자체는 아니다. 계량화 및 수치화하기 어려운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고,.. 더보기
전문직 회생 [의사/병원/한의원] 전문직 회생 [의사/병원/한의원] 의사회생(전문직회생) 업무소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전문직 일반회생의 특수성은 ① 공동운영, 관리의사 문제 등 병원 운영상의 특수성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험급여청구권 문제 ③ 다액의 금융리스 문제 ④ 의료법 위반문제 등 다른 고액 채무자의 일반회생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일반회생 사건은 통합 도산법 분야의 전문성 뿐만 아니라 의료분야의 전문성을 함께 갖추고 있는 실무경험이 중요합니다 의사회생(전문직회생)요건 ① 무담보채무 5억원이상,담보채무 10억원이상 두가지 중 한가지라도 채무가 초과하여개인회생을 신청할수 없는 전문직 종사자 또는 병원 ② 의료기기 도입을 위해 과도한 닥터론 대출을 받아 금융 부담으로 어려움에 직면에 있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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