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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제도

법인회생․기업회생 법인회생 기업회생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이며, 〚사례중심 기업회생〛의 저자인 윤덕주 변호사입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법인회생·기업회생의 일반적인 프로세스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I. 법인회생·기업회생 : 현금흐름의 중요성 도산절차는 채무자의 자산을 환가 및 처분하여 채권자들 상호간에 평등하게 배당하는 청산형과 채무자의 사업계속을 전제로 장래 발생할 현금흐름을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재건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사업을 계속하면서 채무자가 회생계획기간(통상 10년)동안 창출할 현금흐름의 현가 및 회생계획 기간 이후에 가득할 수 있는 현금흐름의 현가를 합산하여 산정한 계속기업가치(going concern value)를 산정하여, 이 금액이 파산적 청산에 의해 환가할 수 있는 자산의 교환가치인.. 더보기
법인회생 절차개시효력 법인회생 절차 개시결정의 효력 법인회생이란 경영난에 처한 법인이 반전의 계기가 없는 한 부도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법원의 감독 하에 재산관계를 동결하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면서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제도라고 일응 정의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을 거쳐 1개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서에는 연월일뿐만 아니라 시각까지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의 효력은 즉시 발생하며 법원은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기존 대표자(법률상 관리인)를 관리인으로 보게 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자 목록제출기간, 채권신고 및 조사기간, 회생계획 제출기간을 각 지정합니다. 회생 개시가 결정되면 다음과 같은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먼저 .. 더보기
기업회생의 쟁점 :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공익채권의 구별 기업회생이란 자금유동성이 경색되어 이대로 있다가는 파산과 부도에 이를 수 밖에 없는 기업에게 부채감축, 주식전환, 상환일 유예, 채권자 강제처분 제한 등의 혜택을 주어 다시 경영정상화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기업회생을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권리 개념들이 등장 합니다. 이러한 개념들을 정확히 숙지 하는 것이 기업회생 인가를 받는 첫 걸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1. 회생담보권이란? 자금을 대여받은 채무자가 자신 소유의 부동산 등에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나 타인을 위하여 물상보증을 제공한 경우 그러한 담보물권에 의해 보장되는 채권을 말합니다.담보권에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은 물론 비전형담보인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동산채권 담보권, 우선특약에 의해 담보된 것 등이 .. 더보기
개인 회생 개인 회생 신청권자 1. 파산의 원인인 사실(지급불능상태)이 있거나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지급불능염려)가 있는 채무자 중에서 2.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이며,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 후 잔존채무에 대하여 면책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위 5억원, 10억원 기준을 초과하는 채무자는 이른바 일반회생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담보부채무란 부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담보목적물을 기준으로 담보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담보가치평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무담보채무에 해당합니다. 3. 개인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법인인 채무자는 이른바 법인회생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개인파산과 달리 채무자만이 신청할.. 더보기
변호사 소개 윤덕주 변호사 ,세무사 ​ 고려대학교 및 同 대학원(법학석사) ​ 현 서울 회생 법원 파산 관재인(세종건설 등) (전)법무법인 세령 대표변호사 (현)법무법인 강남 다수의 기업 회생 및 법인파산 사건 수행 ​ 연구 및 출강:성신여대(국제법) 한국방통대(주식회사법) 서울디지털대(미국 상법) 호원대(어음법) 저서:미국상법 (진원사) 사례중심기업회생(박영사) 믿을 수 있는 전문가를 찾는것이 방법입니다. 더보기
전문직 회생 [의사/병원/한의원] 전문직 회생 [의사/병원/한의원] 의사회생(전문직회생) 업무소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전문직 일반회생의 특수성은 ① 공동운영, 관리의사 문제 등 병원 운영상의 특수성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험급여청구권 문제 ③ 다액의 금융리스 문제 ④ 의료법 위반문제 등 다른 고액 채무자의 일반회생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일반회생 사건은 통합 도산법 분야의 전문성 뿐만 아니라 의료분야의 전문성을 함께 갖추고 있는 실무경험이 중요합니다 의사회생(전문직회생)요건 ① 무담보채무 5억원이상,담보채무 10억원이상 두가지 중 한가지라도 채무가 초과하여개인회생을 신청할수 없는 전문직 종사자 또는 병원 ② 의료기기 도입을 위해 과도한 닥터론 대출을 받아 금융 부담으로 어려움에 직면에 있는 .. 더보기
일반회생 비용/준비서류 "법인이 아닌 고액채무자(신용대출 5억이상, 담보대출 10억 이상) 로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한 의료진, 전문직, 자영업자 등에 대하여 법인회생절차에 준하여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 개신의 신청 ▶ 보전처분,중지명령 ▶ 회생절차 개시결정 ▶ 채권자목록제출,채권신고,채권조사,확정재판 ▶ 회생계획안의 제출결의,인가 ▶ 회생계획의 수정 ▶ 회생절차의 종결 ◆예납금 각개별사안에 따라 변동 일반사업자: 600~1,400만원 급여소득자: 400~800만원 공통사항) 근거: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다른 법원도 대체로 위 준칙을 원용하고 있습니다.) 납부기간: 채무자 심문기일 전까지 ◆ 용역료(변호사, 회계사 등 업무비) 상담 후 협의하여 결정 ◆ 인지대 및 송달료 : 위 두 금액이 주된 항목이며, 인지대.. 더보기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는 전문직회생으로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는 전문직회생으로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호황을 누리던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도 과다한 채무에 시달리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가 많더라도 전문직 종사자들은 자신의 수입에 비해 채무가 과다한지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만약 소득은 많지만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하루빨리 전문직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으면 파산이나 회생절차를 선택하게 되고 회생절차로는 개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신용채무 5억 원 미만인 경우에 이용 가능한데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은 대부분 채무가 기준 이상이기 때문에 전문직회생이나 간이회생을 이용해야 합니다. 많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개인파산을 .. 더보기
법인회생 전문가를 만나셔야 합니다 법인회생 절차 진행시 일명 통합 도산 법이라 불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총 6편 660조에 이르는 방대한 법률입니다. 기존의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개인 채무자 회생법을 2006년 4월 1일부터 폐지하고 새롭게 대체 입법한 제도입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채무 상환능력을 상실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회생 방안을 도출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아 효율적으로 채무를 정리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법인회생 절차를 마련한 것입니다. 법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경우 기존 채무 회사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함으로써 기존의 기업 노하우를 활용하여 계속적으로 영업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회생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기업이라면 본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재기의 발판으로 삼.. 더보기
일반회생절차의 흐름 ◈ 일반회생절차의 흐름 ▶ 법원의 관리감독 실무상 채무자(개인, 법인X)가 법원으로 부터 보전처분결정을 받은 시점 이후 부터는 재산의 처분, 재산의 양수, 계약의 해제 등 중요한 영업상의 행위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동시 법률상의 관리인이 허가 받아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허가권한의 상당 부분을 관리 위원에게 위임하여 허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허가 사항에 대해 법률상의 관리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한 때에는, 그 행위는 무효로 하고, 법률상의 관리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권자목록의 제출 법률상의 관리인은 개시결정 당시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채권자목록을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률상의 관리인이 스스로 명백히 인정하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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