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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일반)회생

전문직 회생 [의사/병원/한의원] 전문직 회생 [의사/병원/한의원] 의사회생(전문직회생) 업무소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전문직 일반회생의 특수성은 ① 공동운영, 관리의사 문제 등 병원 운영상의 특수성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험급여청구권 문제 ③ 다액의 금융리스 문제 ④ 의료법 위반문제 등 다른 고액 채무자의 일반회생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일반회생 사건은 통합 도산법 분야의 전문성 뿐만 아니라 의료분야의 전문성을 함께 갖추고 있는 실무경험이 중요합니다 의사회생(전문직회생)요건 ① 무담보채무 5억원이상,담보채무 10억원이상 두가지 중 한가지라도 채무가 초과하여개인회생을 신청할수 없는 전문직 종사자 또는 병원 ② 의료기기 도입을 위해 과도한 닥터론 대출을 받아 금융 부담으로 어려움에 직면에 있는 .. 더보기
일반회생 비용/준비서류 "법인이 아닌 고액채무자(신용대출 5억이상, 담보대출 10억 이상) 로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한 의료진, 전문직, 자영업자 등에 대하여 법인회생절차에 준하여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 개신의 신청 ▶ 보전처분,중지명령 ▶ 회생절차 개시결정 ▶ 채권자목록제출,채권신고,채권조사,확정재판 ▶ 회생계획안의 제출결의,인가 ▶ 회생계획의 수정 ▶ 회생절차의 종결 ◆예납금 각개별사안에 따라 변동 일반사업자: 600~1,400만원 급여소득자: 400~800만원 공통사항) 근거: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다른 법원도 대체로 위 준칙을 원용하고 있습니다.) 납부기간: 채무자 심문기일 전까지 ◆ 용역료(변호사, 회계사 등 업무비) 상담 후 협의하여 결정 ◆ 인지대 및 송달료 : 위 두 금액이 주된 항목이며, 인지대.. 더보기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는 전문직회생으로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는 전문직회생으로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호황을 누리던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도 과다한 채무에 시달리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가 많더라도 전문직 종사자들은 자신의 수입에 비해 채무가 과다한지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만약 소득은 많지만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하루빨리 전문직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으면 파산이나 회생절차를 선택하게 되고 회생절차로는 개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신용채무 5억 원 미만인 경우에 이용 가능한데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은 대부분 채무가 기준 이상이기 때문에 전문직회생이나 간이회생을 이용해야 합니다. 많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개인파산을 .. 더보기
전문직회생 신청조건 전문직회생 신청조건 과거에 비해 전문직 종사자가 늘어나고 경쟁이 치열해지게 되면서 장기화되는 경기불황을 견디지 못한 의사, 한의사, 약사 등의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회생신청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전문직회생 신청조건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은 무담보채무 5억원 미만이나 담보채무 10억원 미만인 사람이 진행하는 제도이고 무담보채무 5억원 이상이나 담보채무 10억원 이상의 채무를 가진 의사, 약사, 한의사 등의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다면 전문직회생 신청조건에 충족됩니다. 이처럼 전문직 회생은 개인회생보다 다루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더보기
국공립학교 교사 회생절차 확인 국공립학교 교사 회생절차 확인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공립학교 교원의 회생절차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바로 파산선고가 있을 경우 당연 퇴직 사유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공립학교 교원이든, 사립학교 교원이든 마찬가지인데요. 파산선고가 있을 경우에는,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정산하고, 이를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등 절차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정년이 많이 남아 있을 경우, 파산 보다는 회생절차에 의함이 유리합니다.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 생계비(가족 수 별로 다릅니다)를 공제한 금액을 60개월 간 변제를 하고 그 나머지를 면책 받게 됩니다. 채무총액이 전술한 금액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더보기
전문직회생 간명하게 가능하다 ​ 늘어나는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많은 서민들이 개인회생 제도를 고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제도는 부채액의 제한이 있습니다. 신용부채와 같은 부(不)담보 채무액 기준 5억, 저당권과 같은 담보부 채무액 10억을 넘어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사, 한의사, 약사와 같은 전문직들은 대부분 이 기준을 초과한 부채를 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의사 등의 전문직은 전문직회생을 이용하여 부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문직회생도 일반 회생과 같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파산 위기에 몰린 경우 자신의 자산, 전문성 등의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본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병원장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 더보기
일반회생절차의 흐름 ◈ 일반회생절차의 흐름 ▶ 법원의 관리감독 실무상 채무자(개인, 법인X)가 법원으로 부터 보전처분결정을 받은 시점 이후 부터는 재산의 처분, 재산의 양수, 계약의 해제 등 중요한 영업상의 행위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동시 법률상의 관리인이 허가 받아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허가권한의 상당 부분을 관리 위원에게 위임하여 허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허가 사항에 대해 법률상의 관리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한 때에는, 그 행위는 무효로 하고, 법률상의 관리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권자목록의 제출 법률상의 관리인은 개시결정 당시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채권자목록을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률상의 관리인이 스스로 명백히 인정하는 .. 더보기
의료급여 와 요양급여청구권 담보제공 의사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급여 및 요양급여청구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채권들은 회생절차에서 어떻게 처리 되고 있는지, 또한 회생신청 이후에도 채권자가 급여 청구권을 행사 하면서, 출금 하는 것이 가능 한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은행이 피담보채권인 대출금채권 전액의 만족을 얻지 아니한 이상, 담보권 실행한 후에 발생하는 의료비 등등 채권에 대해 서도 담보권 역시 실행 할 수 있으며, 담보권 실행으로 인해 그 후 발 생하는 의료비 등등 채권에 대해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는 것도 있답니다. 다만, 장래로 발생하는 의료급여채권이 담보목적으로 양도된 이후 채권양도인(의사) 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가 되었을 경우에는 회생 절차개시결정으로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더보기
의사회생 쟁점: 리스차랑 의료기기 리스등 회생절차 의사회생 쟁점: 리스차량 의료기기 리스등 회생절차 회생절차에서는, 리스채권의 취급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의사들의 경우에는, 의료장비 리스와 차량리스 등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리스들을 회생절차시 어떻게 취급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자산은 법적 소유권 여부에도 불구하고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라 위험 그리고 보상이 리스 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것이 바로 금융리스 인데요. 결국은 거래의 실질을 보면 금융리스는 형식적으로 임대차, 실질적으로 자금의 대여 (차입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것) 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운용리스의 경우 자산의 임대차와 동일 하게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랍니다. 대략 말하자면 범용성이 높은 (자동차) 은 운용 리스, 특정한 리스 이용.. 더보기
전문직회생 이란? ​ 전문직회생 이란? 안녕하세요. 전문직회생 전문변호사 윤덕주변호사입니다. 최근들어 법인회생, 법인파산, 일반회생과 같은 국내 도산사건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를 심심치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뉴스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업의 부진과 같은 다양한 이유로 재정상태의 악화를 겪으며 각종 채무를 이행하기 힘들어지고, 힘들게 걸어온 길을 포기해야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마도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중에도 내가 만들어온 길을 쉽게 정리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분들께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만한 소식을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전문직회생입니다. 일반회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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