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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남

기업회생의 쟁점 : 금융리스채권의 취급(6): 미이행쌍무계약(1)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이며, 〚사례중심 기업회생〛의 저자인 윤덕주 변호사입니다. 이하에서는 금융리스채권의 성격에 관한 지배적 견해인 담보권설의 문제점을 2-3회에 걸쳐 살펴보고,미이행쌍무계약으로 구성함이 타당하다는 논증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회생담보권이란 i)회생채권 또는 ii)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이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iii)회생절차개시 당시 iv)채무자 재산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된 범위의 것을 말한다(법 141조 1항). 담보권으로 구성하자면 채무자의 재산일 것을 요하고, 이는 법적인 소유권이어야 한다. 리스이용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리스.. 더보기
기업 도산법 전문가 법무법인 강남 윤덕주 변호사 [fn이사람] [fn이사람] "기업 파산과 회생, 경영전략으로 바라봐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06 18:28 수정 : 2019.02.06 18:28 기업 도산법 전문가 윤덕주 변호사 기업회생절차는 죽어가는 기업을 살려내는 과정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법인회생을 신청하려는 기업에 대해 도덕적 해이에 빠져 빚을 안 갚으려는 '부실기업'이라는 낙인이 남아 있다. 도산법(회생·파산)전문가인 윤덕주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48·사법연수원 35기·사진)는 "이제는 법인의 도산에 대해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도 하나의 경영전략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채무자의 입장을 빗대자면, 가령 병든 젖소가 있다. 주인 입장에서는 젖소를 치료해서 계속 우유를 생산하게 할 것인가, 도축을 하고 가죽과 고기, .. 더보기
변호사 소개 윤덕주 변호사 ,세무사 ​ 고려대학교 및 同 대학원(법학석사) ​ 현 서울 회생 법원 파산 관재인(세종건설 등) (전)법무법인 세령 대표변호사 (현)법무법인 강남 다수의 기업 회생 및 법인파산 사건 수행 ​ 연구 및 출강:성신여대(국제법) 한국방통대(주식회사법) 서울디지털대(미국 상법) 호원대(어음법) 저서:미국상법 (진원사) 사례중심기업회생(박영사) 믿을 수 있는 전문가를 찾는것이 방법입니다. 더보기
일반회생 비용/준비서류 "법인이 아닌 고액채무자(신용대출 5억이상, 담보대출 10억 이상) 로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한 의료진, 전문직, 자영업자 등에 대하여 법인회생절차에 준하여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 개신의 신청 ▶ 보전처분,중지명령 ▶ 회생절차 개시결정 ▶ 채권자목록제출,채권신고,채권조사,확정재판 ▶ 회생계획안의 제출결의,인가 ▶ 회생계획의 수정 ▶ 회생절차의 종결 ◆예납금 각개별사안에 따라 변동 일반사업자: 600~1,400만원 급여소득자: 400~800만원 공통사항) 근거: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다른 법원도 대체로 위 준칙을 원용하고 있습니다.) 납부기간: 채무자 심문기일 전까지 ◆ 용역료(변호사, 회계사 등 업무비) 상담 후 협의하여 결정 ◆ 인지대 및 송달료 : 위 두 금액이 주된 항목이며, 인지대.. 더보기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는 전문직회생으로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는 전문직회생으로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호황을 누리던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도 과다한 채무에 시달리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가 많더라도 전문직 종사자들은 자신의 수입에 비해 채무가 과다한지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만약 소득은 많지만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하루빨리 전문직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으면 파산이나 회생절차를 선택하게 되고 회생절차로는 개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신용채무 5억 원 미만인 경우에 이용 가능한데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은 대부분 채무가 기준 이상이기 때문에 전문직회생이나 간이회생을 이용해야 합니다. 많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개인파산을 .. 더보기
일반회생절차의 흐름 ◈ 일반회생절차의 흐름 ▶ 법원의 관리감독 실무상 채무자(개인, 법인X)가 법원으로 부터 보전처분결정을 받은 시점 이후 부터는 재산의 처분, 재산의 양수, 계약의 해제 등 중요한 영업상의 행위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동시 법률상의 관리인이 허가 받아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허가권한의 상당 부분을 관리 위원에게 위임하여 허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허가 사항에 대해 법률상의 관리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한 때에는, 그 행위는 무효로 하고, 법률상의 관리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권자목록의 제출 법률상의 관리인은 개시결정 당시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채권자목록을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률상의 관리인이 스스로 명백히 인정하는 .. 더보기
기업회생제도 분석 기업회생이란? 기업회생이란, 금전적,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에 빠져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할 위기에 놓인 기업에게 부채를 감축, 상환기일 연장, 강제집행 금지 등의 혜택을 주어 경영을 정상궤도에 복귀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회생계획안이란? 기업회생 진행의 기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부채를 얼만큼 줄이는지, 채권자간의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상환을 위한 재원 마련과 향후 계획, 이를 위한 기업의 자구책 등을 담은 내용을 말한답니다. 회생계획안은 누가 작성하나요? 회생계획안을 만들어 관계인집회에 낼 수 있는 작성권자는 법률로 기업은 물론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 모두 가능하답니다. 대부분 기업회생을 신청한 기업의 법정관리인이 주관하여 작성하게 됩니다. 회생계획안은 언제까지 제출해야 .. 더보기
법인회생비용 & 인가성공율 법인회생비용 & 인가성공율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 법인회생신청에 대해서상담을 받으러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어려워진 기업을 다시 살리기위해서 고민을 많이 한 끝에 내린 결정이지만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작은 것에 얽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오늘은 법인회생비용부터 인가성공율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을 계속 운영하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이득과 비영업용 자산을 매각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합산해 그 범위 내에서 10년 동안 우선순위에 따라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이에 대해 일정 채권자가 동의하면 회생계획이 확정되어 그에 따라 변제하게 됩니다. 대체로 그 변제재원은 청산가치보다는 많겠지만 채권액 전부를 변제하기에는 부족하므로 담보권이 있는 채권자라면 변제 시까지 이자를.. 더보기
중소기업 기업회생신청 원인은 어떻게? 중소기업 기업회생신청 원인은 어떻게? 그 동안, 기업회생컨설팅을 해 오면서 중소기업의 기업회생 신청원인을 살펴 봅니다. 중소기업의 기업회생신청 사유는 주로 부채초과, 적자누적, 매출처 도산, 경영관리 미흡 및 외부 환경 변화 대처 미비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1) 부채초과·매출부진·적자누적 기업회생신청 중소기업의 경우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자본잠식 상태가 대부분입니다. 부채초과의 원인은 타인 자본에 의한 과다한 설비투자, 영업부진에 따른 자금부족을 외부차입에 계속 의존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2) 거액의 매출채권 대손 판매처의 부도 회생 파산 등에 따른 연쇄도산이 원인인 경우 입니다. 거액의 매출채권 대손으로 자금부족으로 회생절차 개시신청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대기업 건설회사의 부도/.. 더보기
개인회생 신청요건과 구비서류 I. 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정기적인 소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고, 개시신청 기각사유가 없다는 점, 36개월(청산가치 보장이 어려운 경우 60개월) 간 월정액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를 각 기재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첨부 - 이후 채권자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의 순서로 편철랍니다. 2.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 각 채권자별 부채증명, 조세채권의 경우 체납증명 * 부채증명은 발급대행업자를 통해 발급받으며, 약간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 체납관련 사항은 국세청 hometax.go.kr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재산목록 1통 아래의 재산항목들을 기재하고, 각각의 증빙을 준비합니다. - 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