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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채권자목록에 채권을 누락한 경우의 처리 사단법인 변호사지식공유포럼에서의 강의영상 중 두 번째입니다. 강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목록불기재의 효과 1. 법인회생 및 일반회생절차에서 채무자회생법 251조의 실권규정 적용 여부 및 추후 보완신고 2.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목록 누락이 발견되었을 경우의 처리 더보기
1. 개인도산의 목적 : 면책의 효력과 비면책채권 1. 면책의 효력 2. 면책불허가 사유 3. 비면책 채권 :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된 채권 사단법인 변호사지식공유포럼에서 회원 여러분을 모시고 진행한 도산법 강의 중 1강입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종국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면책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더보기
법인회생․기업회생 법인회생 기업회생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이며, 〚사례중심 기업회생〛의 저자인 윤덕주 변호사입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법인회생·기업회생의 일반적인 프로세스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I. 법인회생·기업회생 : 현금흐름의 중요성 도산절차는 채무자의 자산을 환가 및 처분하여 채권자들 상호간에 평등하게 배당하는 청산형과 채무자의 사업계속을 전제로 장래 발생할 현금흐름을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재건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사업을 계속하면서 채무자가 회생계획기간(통상 10년)동안 창출할 현금흐름의 현가 및 회생계획 기간 이후에 가득할 수 있는 현금흐름의 현가를 합산하여 산정한 계속기업가치(going concern value)를 산정하여, 이 금액이 파산적 청산에 의해 환가할 수 있는 자산의 교환가치인.. 더보기
회생계획 회생계획이란 “회생계획”이란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채무자를 재건시키기 위한 계획으로서 이해관계인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채무자의 조직변경상황 등에 관한 조항을 정한 것으로, 향후 회생절차 수행의 기본규범이 되는 것입니다. 관계인집회의 심의와 결의의 대상이 된 것을 회생계획안이라고 하고, 회생계획안은 관계인집회의 심리와 결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음으로서 회생계획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회생계획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절대적 기재사항 절대적 기재사항은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면 계획안은 부적법하고 법원은 인가의 결정을 할 수 없게 되는 사항입니다. 법원은 그 기재사항을 수정하도록 지도하거나 수정명령을 내려야 하고, 수정이 되지 않는다면 회생계획안을 .. 더보기
개인파산 및 면책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 과도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로 하여금 경제적 갱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 파산절차는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 중 면제재산과 과도한 압류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자산을 제외한 재산을 환가하여 배당하는 파산절차와 위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않은 채권들에 대한 면책절차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파산선고는 채무자에게 절차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가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간명합니다. 파산선고 당일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파산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교부합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파산선고 당일 교부하는 안내문의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드시 잘 읽어보고 대응하고,.. 더보기
간이회생 간이회생 ​ 1. 기업회생·법인회생 : 간이회생 신청권자 간이회생절차는 소액영업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절차로서 신청자격에 제한이 있습니다. 소액영업소득자는 개시신청 당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총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영업소득자로서 법인과 개인을 포함합니다. 현재 위 부채 총액의 기준은 50억원입니다. 2.기업회생·법인회생 : 간이회생 절차의 특징 절차적 측면에서 간이회생절차가 회생절차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간이조사위원 및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 완화를 규정한 점입니다. ​간이조사위원은 간이한 방법으로 조사를 수행할 수 있고, 이 경우 관리인도 법 제91조 내지 제93조에 따른 관리인의 업무를 간이한 방법으로 행하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조사위원 보수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예납금도 대폭 하향되어 운영되고 있.. 더보기
기업가치평가 기업회생절차는 해당 기업의 계속기업가치(Going Concern Value)가 청산가치(Liquidation Value)를 초과할 경우 기업을 해체청산하기보다는 존속하도록 하면서 그 수익으로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재원으로 삼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정신에 입각한 제도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는 (재도의) 신청단계, 개시결정 이후 자산평가단계, 제2·3회 관계인집회에서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할 것인지의 여부, 회생계획안의 인가요건으로서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경우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인가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 기준이 되는 등 회생절차 전반에 걸쳐 가장 중요한 도구개념이라 할 것이다. 청산가치란 기업이 파산적 청산을 통하여 해체·소멸되는 경.. 더보기
병원 및 의사회생 병원 및 의사회생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이며, 〚사례중심 기업회생〛의 저자인 윤덕주 변호사입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병원, 의원의 회생절차에 대하여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 보려 합니다. 1. 의사 회생이 필요한 상황들 병원, 의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의 경영파탄의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대부분 복합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개업이나 이전과정에서 인테리어 등에 상당한 투자를 했음에도 이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고 고스란히 부채로 남는 경우 -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새로운 장비는 계속 도입해야하고, 의료기나 차량 등에 대한 리스료 채무 증대 - 광고비 증대, 광고를 매출로 연결시키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행정 및.. 더보기
관리인 관리인 법인회생절차와 관련하여 대표이사들은 '회생신청을 할 경우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는가'라고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도 회사 운영주체가 동일한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도 대표이사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이라면 답은 '그렇다'입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가 이른바 '관리인'제도입니다. * 회사에 대한 지배권, 소유권의 관점에서 묻는 것이라면 답은 다를 수 있습니다.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 법인회생·일반회생 등 회생절차에서는 미국 연방파산법의 DIP(Debtor In Possession)와 같이 기존 경영자를 원칙적으로 관리인으로 선임하게 하거나 개인 채무자, 중소기업 등의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회사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보게 하는 “기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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