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회생 신청조건

전문직회생 신청조건

과거에 비해 전문직 종사자가 늘어나고 

경쟁이 치열해지게 되면서 장기화되는 경기불황을 견디지 못한

의사, 한의사, 약사 등의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회생신청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전문직회생 신청조건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은 무담보채무 5억원 미만이나

담보채무 10억원 미만인 사람이 진행하는 제도이고

무담보채무 5억원 이상이나 담보채무 10억원 이상의 채무를 가진

의사, 약사, 한의사 등의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다면 

전문직회생 신청조건에 충족됩니다. 

이처럼 전문직 회생은 개인회생보다 

다루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절차가 다소 복잡한 편입니다. 

또한 전문직 종사자가 회생을 진행할 경우 

개인회생과는 다르게 채권자들의 동의 유무에 따라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인가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채권자들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들과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채권자의 권익보호를 우선으로 하면서도 

채무자의 갱생을 도모할 수 있는 

철저한 회생계획안을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철저한 회생계획안을 통해 전문직 회생을 진행할 경우에는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통해서 

채권자들의 권리행사를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진행중인 강제집행 절차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개인회생의 경우 3년에서 5년 사이에 채무분할상환이 이루어지지만

전문직 회생을 진행할 경우에는 통상 10년에 걸쳐 분할하여 

상환을 할 수 있으므로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성실히 이행하면 남은 채무는 면제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의사, 한의사, 약사 등의 전문직 종사자들이 

회생을 진행할 경우에는 병원이나 한의원 또는 약국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진행할 수 있고 

채권자와 합의 조정된 금액으로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는 전문직회생은 

채권자들의 동의 유무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회생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도산법뿐 아니라 회계나 노무와 관련된 법률 사항에 대한 

자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