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회생 [의사/병원/한의원]

 

전문직 회생 [의사/병원/한의원]

 

의사회생(전문직회생) 업무소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전문직 일반회생의 특수성은

①  공동운영, 관리의사 문제 등 병원 운영상의 특수성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험급여청구권 문제

③  다액의 금융리스 문제

④  의료법 위반문제 등

    다른 고액 채무자의 일반회생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일반회생 사건은 통합 도산법 분야의 전문성 뿐만 아니라

   의료분야의 전문성을 함께 갖추고 있는 실무경험이 중요합니다 

 

 

의사회생(전문직회생)요건

 

① 무담보채무 5억원이상,담보채무 10억원이상 두가지 중 한가지라도 채무가 초과하여개인회생을

   신청할수 없는 전문직 종사자 또는 병원

② 의료기기 도입을 위해 과도한 닥터론 대출을 받아 금융 부담으로 어려움에 직면에 있는 병원이나 의사

③ 엔화대출로 인해 이자감당이 힘들어 경영에 곤란을 겪고 있는 병원,의사

④ 보증채무로 인한 금전적 부담 때문에 운영상 어려움이 있는 병원

⑤ 건강보험 공단 보험급여에 압류가 되어있거나 압류가 예상되는 병원

⑥ 매출의 대부분을 의료기기 리스료로 지출해 운영상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원이나 의사

⑦ 무리한 병원확장이나 새로운 사업투자에 따른 자금경색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의사나 병원

⑧ 환자 수 감소로 수입이 줄어 병원운영에 따른 비용부담과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병원과 의사

 

 

의사회생(전문직회생)효과

 

① 지금 경영하고 있는 병원이나 의원 약국운영에 대한 경영권을 유지 할 수 있다

② 우선 병원운영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모든 채무를 동결시킬 수 있다

③ 채무자 재산과 보험급여에 진행되는 경매.가압류,가처분 증의 강제집행절차가 중지된다

④ 건강보험급여나 병원통장에 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중지나 취소명령을 받아

   긴급한 병원 운영 자금으로 사용 할 수 있다

⑤ 병원재산 및 개인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경매 등을 중지시켜 재산을 보호할수 있다

⑥ 부도난 수표에 대해서는 부정수표단속법상의 형사적 처벌을 면할수 있다

⑦ 간호사 등 직원에 대한 임금채권을 우선변제하고 고용과 임금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있다

⑧ 확정된 채무는 일반적으로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며 남은 채무는 면제된다(의료법인의 경우 출자전환)

⑨ 회생계획 인가 후 통상 3개월 정도 후 조기종결신청을 통해 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