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회생 간명하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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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많은 서민들이

개인회생 제도를 고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제도는

부채액의 제한이 있습니다. 신용부채와 같은 부(不)담보

채무액 기준 5억, 저당권과 같은

담보부 채무액 10억을 넘어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사, 한의사, 약사와 같은 전문직들은

대부분 이 기준을 초과한 부채를 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의사 등의 전문직은 전문직회생을 이용하여

 부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문직회생도 일반 회생과 같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파산 위기에 몰린 경우

자신의 자산, 전문성 등의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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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병원장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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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원 재산 및 보험지급액에 걸려있는

보전처분, 임의경.매, 강제집행 등이 중지됩니다.

전문직회생을 하게 되면 채권자들의 권리실현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고, 특히 건강보험 지급액 등에 걸려있는

가압류를 해제하여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원운영에 필수적인 건물, 병원장 본인재산에

대한 집행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부도수표에

 대한 형사책임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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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원장의 경영권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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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회생의 경우 병원 경영이 조속히 정상화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병원 사정에 밝은 병원장이 지속적으로

병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법정 관리인으로 지정합니다.

재산매각이나 부채부담계약 등 일정한 처분행위에만

법원의 제약이 있고 이외에는 종전과

같이 병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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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갚아야 할 부채액이 줄어들고, 상.환일도 유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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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회생의 최종 목적은 병원경영의 신속한 정상화이며

이를 위해서는 감당해야할 부채가 적을수록 좋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채.권단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동의를 받아야 하며 최종적으로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부채 규모, 의료분야의 특성, 예

상 수입 및 지출, 고용직원 규모, 예상되는 환자의 수

등을 종합하여 채권단이 납득할 수 있는

회생계획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결국 전문직회생은 기본적인 회생제도의

법률전문성 뿐만 아니라 각 전문분야의 특수성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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