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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회생

기업회생의 쟁점 : 보증채무 출자전환 시 주채무의 소멸액 대법원 2010.3.25. 선고 2009다85830 판결 1.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을 하기로 정한 경우 채무자에 대한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출자전환으로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회생채권의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무액이 변제된 것으로 취급되고, 출자전환 무렵 출자전환주식의 주당 가치가 발행가액을 넘고 있었다 하더라도, 채무자 회사의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위 주식의 발행가액에다가 출자전환 받은 주식수를 곱하여 산출한 액수를 한도로 소멸할 뿐 이를 넘은 부분까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 2. 회생계획안이 인가 및 공고된 경우,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자 회사의 재무구조와 발행주식 수의 변동은 이미 시장에 공개되어 이용가.. 더보기
법인회생 전문가를 만나셔야 합니다 법인회생 절차 진행시 일명 통합 도산 법이라 불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총 6편 660조에 이르는 방대한 법률입니다. 기존의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개인 채무자 회생법을 2006년 4월 1일부터 폐지하고 새롭게 대체 입법한 제도입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채무 상환능력을 상실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회생 방안을 도출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아 효율적으로 채무를 정리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법인회생 절차를 마련한 것입니다. 법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경우 기존 채무 회사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함으로써 기존의 기업 노하우를 활용하여 계속적으로 영업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회생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기업이라면 본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재기의 발판으로 삼.. 더보기
법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법인회생절차 개시결정 ■ 개시결정 개요 1) 개시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법원은 개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법 제49조 제 1항) 2) 개시결정서에는 결정의 연, 월, 일, 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법 제49조 제2항) 3) 개시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4) 개시결정시에는 '법률상관리인' 을 선임하고,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야 합니다. 가.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4월이내) 나. '법률상관리인'의 채권자 등 목록작성 제출기간(2월이내) 다. 채권 등 신고기간(목록제출기간 경과 후 1월 이내) 라. 채권 등 조사기간(신고기간 경과 후 1월 이내) ☞ 개시결정시에는 '법률상관리인' 등 주요임원과 조사위원을 출두시키고 '법률 상관리인'과 '조사위원' 에게 선임증을 수여 합니다. ■ 개시결.. 더보기
법인회생신청의 실익 부도위기를 직감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갚아야할 부채는 과대 하지만, 매월 유입되는 수익으로는 도저히 일반적 계속적으로 채무를 갚아 나갈 수 없는 상황이기에 언제 어느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가압류, 진행으로 변제압박이 시작될지 알 수 없을 것 입니다. 기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매월 고정비용이 지출 되어져야 합니다. 임대료부터 임금과 영업비를 비롯하여 생산비, 판매수수료 등과 같이 업종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비용이 발생 하고 지출 되어지게 됩니다. 채무변제 여력이 없다고 하여도, 기업이 유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지만,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변제 하지 못하게 됨으로 자금 순환이 적절히 이뤄지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기업이 도산에 이르는 것을, 지켜 보고 있어서는 안됩니.. 더보기
법인회생 준비서류&절차 법인회생 준비서류와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회생(법인회생 준비서류) 1) 채무자 영업현황 및 조직에 관한 자료 a.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b. 이사회 의사록 (회생 신청에 관한 것) c. 정관사본, 주주명부 사본, 조직표, 사업의 연혁표 d. 재직인원명부, 취업규칙, 기타 중요한 사규.사칙 (퇴직금 규정, 단체협약) e. 각자 대표인 경우, 1인 대표에 대한 관리인 취임 동의서 f. 대표이사, 임원 이력서 2) 자산 및 부채의 상황에 관한 자료 a. 최근 5년간 재무제표(결산 보고서) : 당해년도의 가결산 자료 준비도 필요합니다 b. 최근 5년간의 비교 대차 대조표 및 비교 손익 계산서 c. 주요 자산 목록: 등기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목록, .. 더보기
법인회생 필요성 및 효과&혜택 법인회생 필요성 및 효과&혜택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생절차 신청 시 법원에 의하여 기존 경영자가 회생법인외 법률상의 관리인으로 선임됨으로써 경영권이 유지되므로 경영 노하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회사를 회생시킬 수 있게 되고, 회생계획안 및 관계인집회를 통하여 회사를 회생 시킬 수 있는 채무의 적잘한 경감이 이루어져 파산에 직면한 회사를 회생시킬 수 있게 됩니다. 회생계획안이 인가 결정이 되면서 채무법인뿐 아니라 채권자도 서로 이익을 보게 되는데요. 특히 채권자가 채무법인과 협력관계 업체일 경우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유지됨으로써 서로 상생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채무법인이 파산 되었을 경우 보다는 경제적으로 훨씬 이익을 창출 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써 채무법인이 회생하였을 경우 업체.. 더보기
법인회생절차 적당한 신청시기 법인회생절차는 채무의 감축과 이자비용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제도 입니다. 워크아웃의 경우 금융권 채무만을 대상으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복잡한 요건들도 충족해야 하는 만큼, 다른 복잡한 요건들도 충족해야 하는데요.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법인회생절차 신청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인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채권자들의 권리행사는 금지 됩니다. 법원은 통상 일주일내 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을 내리는데 이 때 부터 채무자는 회생채권을 임의로 변제할 수 없고 채권자는 강제집행 등 채권 독촉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법인회생절차 신청을 하게 되면 채무자는 채권독촉을 받음 없이 정상적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으며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기까지 운영자금을 축적할 수가 .. 더보기
기업회생 현명한방법은? 기업회생 현명한방법은? 장기간에 걸친 불황으로 개인은 물론 사업체까지 파산하는 일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 중앙지법 파산부를 별도로 독립시켜 서울회생법원을 설립하여 화제가 됐는데요. 기업회생 등 채무자를 적극적으로 돕기 위한 독립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죠.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 전문 법원이 등장할 정도로 파산과 회생을 신청하는 이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회생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법인 사업체라고 하여 모두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의 감독 하에 채무액을 일부 면제해주거나 혹은 상환일자를 연장해주기 때문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가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회생을 신청한 회사가 계속 경영을 유지하여 창출할.. 더보기
기업회생제도 과연 어떤 제도일까? 기업회생제도 과연 어떤 제도일까? 회생절차와 관련하여 법 제1조 전단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의 이해관계 및 법률관계를 조정"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적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라고 무조건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그 중에서도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회사에 한하고 있습니다. 결국, 당장의 재정적 위기를 극복하면 충분히 갱생할 수 있는 기업에 한하여 기업회생제도를 통해 채무자의 채무관계가 조정되고 그 사업을 회생시키고자 하는 것이 절차의 목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떠한 문제가 있으며 나아가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회사는 어떠한 과정을 진행.. 더보기
기업회생제도 분석 기업회생이란? 기업회생이란, 금전적,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에 빠져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할 위기에 놓인 기업에게 부채를 감축, 상환기일 연장, 강제집행 금지 등의 혜택을 주어 경영을 정상궤도에 복귀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회생계획안이란? 기업회생 진행의 기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부채를 얼만큼 줄이는지, 채권자간의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상환을 위한 재원 마련과 향후 계획, 이를 위한 기업의 자구책 등을 담은 내용을 말한답니다. 회생계획안은 누가 작성하나요? 회생계획안을 만들어 관계인집회에 낼 수 있는 작성권자는 법률로 기업은 물론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 모두 가능하답니다. 대부분 기업회생을 신청한 기업의 법정관리인이 주관하여 작성하게 됩니다. 회생계획안은 언제까지 제출해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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