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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회생

법인회생비용 & 인가성공율 법인회생비용 & 인가성공율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 법인회생신청에 대해서상담을 받으러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어려워진 기업을 다시 살리기위해서 고민을 많이 한 끝에 내린 결정이지만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작은 것에 얽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오늘은 법인회생비용부터 인가성공율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을 계속 운영하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이득과 비영업용 자산을 매각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합산해 그 범위 내에서 10년 동안 우선순위에 따라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이에 대해 일정 채권자가 동의하면 회생계획이 확정되어 그에 따라 변제하게 됩니다. 대체로 그 변제재원은 청산가치보다는 많겠지만 채권액 전부를 변제하기에는 부족하므로 담보권이 있는 채권자라면 변제 시까지 이자를.. 더보기
법인회생 재기위한신청은?! 한국무역협회에 의하면 작년 7월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전년 동월보다 9.4%가량 줄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지난해 7월 부터 이어진 감소세로 13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중국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4분의1 가량을 차지하는 시장으로 이처럼 대중국 수출이 좀 처럼 회복하지 못함에 따라 하반기 수출전망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수출의 주력품목인 반도체와 평판디스플레이/센서, 무선통신기기 등 주력 품목의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조선, 해운, 석유화학, 철강 등 우리의 주력업종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이들 산업단지가 집중되어 있는 거제, 울산, 경남 등지에서 고용사정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는 와중에 IT업종마저 무너지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하지.. 더보기
중소기업 기업회생신청 원인은 어떻게? 중소기업 기업회생신청 원인은 어떻게? 그 동안, 기업회생컨설팅을 해 오면서 중소기업의 기업회생 신청원인을 살펴 봅니다. 중소기업의 기업회생신청 사유는 주로 부채초과, 적자누적, 매출처 도산, 경영관리 미흡 및 외부 환경 변화 대처 미비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1) 부채초과·매출부진·적자누적 기업회생신청 중소기업의 경우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자본잠식 상태가 대부분입니다. 부채초과의 원인은 타인 자본에 의한 과다한 설비투자, 영업부진에 따른 자금부족을 외부차입에 계속 의존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2) 거액의 매출채권 대손 판매처의 부도 회생 파산 등에 따른 연쇄도산이 원인인 경우 입니다. 거액의 매출채권 대손으로 자금부족으로 회생절차 개시신청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대기업 건설회사의 부도/.. 더보기
기업회생신청 성공방법은 전략적으로! 기업회생신청 성공방법은 전략적으로! 경영난으로 기업회생신청을 고민 하는 기업이 어떠한 준비도 없이, 신청을 하면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문제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기업회생신청을 할 때 보다 전략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방법 들에 대해서 알아 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업회생신청: 매출 원가 절감 제조회사의 경우 특히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율이 상당히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회사의 경우 아무리 매출이 높다고 하여 매출원가가 높다면 실제로 기업에 돌아오는 순이익은 크지 않게 되고 오히려 금융비용까지 감안한다면 회사를 운영하면 할 수록 기업 뿐만 아니라 대표 이사와 임원진의 재정까지 악화 되기가 쉽습니다. 따라 매출원가를 절감하면서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절대적으로 마련을 .. 더보기
법인회생, 기업에 유용한 제도 활용 법인회생, 기업에 유용한 제도 활용 법인회생은 향후 10년간 기업의 예상 수익과 영업에 미사용되는 자산 부분을 처분한 금액 범위에서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채무는 탕감하는 제도로 채무변제일 경우 10년간 분할상환을 하기 때문에, 꾸준히 영업이익은 있으나 과다한 채무, 이자비용으로 재정난에 놓인 기업이 채무탕감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제도 입니다. 법인 회생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아야 하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의 의결을 위해 채권자들의 일정비율 이상 동의가 요구 됩니다. 회생담보권자 3/4이상, 회생채권자 2/3이상의 동의가 필요 합니다. 이 외에도 법인회생 절차기간 중 기업경영의 많은 의사결정 사안들을 법원의 허가, 관리를 받아야 하는.. 더보기
기업회생의 쟁점 : 회생담보 목적물의 평가기준 회생담보권자로서의 권리는 피담보채권액과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의 범위 내로 한정되므로,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는 채권액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회생담보권의 목적물의 가액을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생담보권의 목적물의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에 관하여는 청산가치설과 시가설의 대립이 있습니다. 청산가치설은, 제공되는 담보의 가치는 강제집행 등을 통한 환가가치로 귀결되므로 하나의 담보물을 근거로 판단할 경우에는 담보가치가 청산가치와 같게 된다는 것, 계속기업가치를 기준으로 회생담보권자의 지위를 결정한다면 최초 담보권자가 의도하였던 청산가치를 초과한 부분까지 보장하여 주는 것으로서 회생채권자·주주에게 귀속될 이익부분을 회생담보권자가 이전받게 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는 것, 담보채권자가 실제 채권액보.. 더보기
기업회생의 쟁점 : 개시 후 이자 및 연체이자 등이 회생담보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이자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날까지 생긴 것에 한하여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됩니다(법 제141조 1항 단서). 개시 후에 발생한 부분은 118조 2호(개시 후 이자) 및 3호(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의 회생채권입니다. 위 지연손해금 등은 회생채권이기는 하나, 파산적청산을 가정할 경우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로 담보되는 한 전액 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산가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회생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 이자 등이 발생한 상태에서 회생계획변경절차가 진행될 경우 위 이자 등도 회생담보권에 포함됩니다. 인가후 폐지 이후 파산절차로 이행할 경우 위 이자 등은 동일한 논리로 별제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더보기
기업회생의 쟁점 : 재도의 회생신청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더보기
기업회생의 쟁점 : 명목변제율이 100%인 경우 구주주의 권리 감축필요성 명목변제율이 100%라도, 변제기가 유예될 경우 현가변제율은 이에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주의 권리를 감축하지 않을 경우 상대적지분비율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공정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한 리딩케이스가 동양시멘트(주)사건(중앙 2013회합195호)입니다. * 자산초과로서 필요적 감자대상은 아니었음에 주의를 요합니다. 인가결정에는 자세히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중앙지방법원은 초과수익금 발생 시 회생채권 등에 대한 변제를 규정한 점, 비업무용자산을 실사가치를 초과하여 매각할 경우 그 초과수익금을 회생채권 등의 조기변제에 사용한다고 규정한 점, 비업무용 자산 중 일부를 실사가치 이상으로 매각하여 발생한 초과수익금으로 회생채권을 변제할 경우 할인율을.. 더보기
기업회생의 쟁점 : 골프장 입회금반환청구권과 회생계획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