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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덕주변호사

기업회생제도 과연 어떤 제도일까? 기업회생제도 과연 어떤 제도일까? 회생절차와 관련하여 법 제1조 전단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의 이해관계 및 법률관계를 조정"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적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라고 무조건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그 중에서도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회사에 한하고 있습니다. 결국, 당장의 재정적 위기를 극복하면 충분히 갱생할 수 있는 기업에 한하여 기업회생제도를 통해 채무자의 채무관계가 조정되고 그 사업을 회생시키고자 하는 것이 절차의 목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떠한 문제가 있으며 나아가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회사는 어떠한 과정을 진행.. 더보기
의사회생/병원회생 준비하고 의사회생/병원회생 요즘과 같은, 장기불황에 무한경쟁의 시대에는, 병원회생, 의사회생 역시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경쟁이 그 만큼 치열하다 보니 처음 개원을 하거나 이전을 할 때 자금이 많이 필요하게 되면서, 그만큼 금융부담을 많이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경기가 안좋다보니 수익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수익성이 제대로 받침이 되지 못한다면, 결국 과도한 금융부담, 즉 이자 혹은 리스료 등이 수익성을 더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 또 다른 채무를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다시 새로운 채무에 대한 금융부담이 수익성을 더 악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다보면 점차 채무는 커질것이고 금융부담으로 인하여 기업활동 자체가.. 더보기
간이회생 간이회생 ​ 1. 기업회생·법인회생 : 간이회생 신청권자 간이회생절차는 소액영업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절차로서 신청자격에 제한이 있습니다. 소액영업소득자는 개시신청 당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총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영업소득자로서 법인과 개인을 포함합니다. 현재 위 부채 총액의 기준은 50억원입니다. 2.기업회생·법인회생 : 간이회생 절차의 특징 절차적 측면에서 간이회생절차가 회생절차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간이조사위원 및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 완화를 규정한 점입니다. ​간이조사위원은 간이한 방법으로 조사를 수행할 수 있고, 이 경우 관리인도 법 제91조 내지 제93조에 따른 관리인의 업무를 간이한 방법으로 행하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조사위원 보수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예납금도 대폭 하향되어 운영되고 있.. 더보기
의료급여 및 요양급여청구권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의 처리 의료급여청구권등 담보제공 의사들이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의료급여 및 요양급여청구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들이 회생절차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회생신청 이후에도 채권자가 급여청구권을 행사하여 출금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은행이 피담보채권인 대출금채권 전액의 만족을 얻지 아니한 이상, 담보권 실행 후 발생하는 의료비 등 채권에 대해서도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고, 담보권 실행으로 인하여 그 후 발생하는 의료비 등 채권에 대하여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장래 발생하는 의료급여채권이 담보목적으로 양도된 후 채권양도인(의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을 경우,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 권한은.. 더보기
기업회생의 쟁점 : 개시 후 이자 및 연체이자 등이 회생담보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이자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날까지 생긴 것에 한하여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됩니다(법 제141조 1항 단서). 개시 후에 발생한 부분은 118조 2호(개시 후 이자) 및 3호(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의 회생채권입니다. 위 지연손해금 등은 회생채권이기는 하나, 파산적청산을 가정할 경우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로 담보되는 한 전액 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산가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회생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 이자 등이 발생한 상태에서 회생계획변경절차가 진행될 경우 위 이자 등도 회생담보권에 포함됩니다. 인가후 폐지 이후 파산절차로 이행할 경우 위 이자 등은 동일한 논리로 별제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더보기
병원 및 의사회생 병원 및 의사회생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이며, 〚사례중심 기업회생〛의 저자인 윤덕주 변호사입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병원, 의원의 회생절차에 대하여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 보려 합니다. 1. 의사 회생이 필요한 상황들 병원, 의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의 경영파탄의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대부분 복합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개업이나 이전과정에서 인테리어 등에 상당한 투자를 했음에도 이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고 고스란히 부채로 남는 경우 -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새로운 장비는 계속 도입해야하고, 의료기나 차량 등에 대한 리스료 채무 증대 - 광고비 증대, 광고를 매출로 연결시키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행정 및.. 더보기
기업회생의 쟁점 : 재도의 회생신청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더보기
기업회생의 쟁점 : 명목변제율이 100%인 경우 구주주의 권리 감축필요성 명목변제율이 100%라도, 변제기가 유예될 경우 현가변제율은 이에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주의 권리를 감축하지 않을 경우 상대적지분비율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공정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한 리딩케이스가 동양시멘트(주)사건(중앙 2013회합195호)입니다. * 자산초과로서 필요적 감자대상은 아니었음에 주의를 요합니다. 인가결정에는 자세히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중앙지방법원은 초과수익금 발생 시 회생채권 등에 대한 변제를 규정한 점, 비업무용자산을 실사가치를 초과하여 매각할 경우 그 초과수익금을 회생채권 등의 조기변제에 사용한다고 규정한 점, 비업무용 자산 중 일부를 실사가치 이상으로 매각하여 발생한 초과수익금으로 회생채권을 변제할 경우 할인율을.. 더보기
기업회생의 쟁점 : 골프장 입회금반환청구권과 회생계획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더보기
기업회생의 쟁점 : 채권신고의 절차와 효력 회생채권 ․ 회생담보권 ․ 주식 ․ 출자지분의 신고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성명 및 주소,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 ​의결권의 액수 등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합니다. 회생담보권자의 신고내용도 유사한 바, 성명 및 주소, 회생담보권의 내용 및 원인, 회생담보권의 목적 및 그 가액, 의결권의 액수,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자인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 등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합니다. ​ 주식 등의 신고는 성명 및 주소,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종류 및 수 또는 액수 등을 신고하면 됩니다. ​법원은 2개월의 범위 내에서 주주명부를 폐쇄할 수 있습니다. @ 주주명부 폐쇄는 의결권을 행사할 자를 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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