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주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사회생의 쟁점 : 리스차량과 의료기기 리스 등 리스채권의 회생절차 상 취급 회생절차에서 리스채권의 취급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의사들의 경우 의료장비 리스, 차량리스 등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각의 리스들을 회생절차에서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리스자산은 법적 소유권 여부에 불구하고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가 있고, 이 것이 이른바 금융리스입니다. 결국 거래의 실질을 보자면 금융리스는 형식적으로 임대차이나, 실질적으로는 자금의 대여(차입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것)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용리스는 자산의 임대차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략적으로 말하면 범용성이 높은 물건(가령 자동차)은 운용리스, 특정한 리스이용자의 필요에 맞추어 제작된 제품(가령 의료기)은 금융리스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절.. 더보기 의사회생 최근 계속되는 불황으로 고소득의 대표직종인 의사나 한의사, 약사등 전문직의 회생신청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이에 대한 문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직의 회생절차의 경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절차를 밟게 되며 이러한 일반회생은 전문직종사자뿐 아니라 공무원이나 고연봉직장인, 개인사업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병원개원이나 증축 등으로 다소 무리하게 확장을 하거나 개원을 하였지만, 그에따른 초기비용을 감당하기위한 채무나 경기불황으로 인해 각 가정의 의료비 지출까지 줄면서 개인병원의 상황들도 어려워지는 경우가 빈번한게 현실입니다. 이런경우 전문가와 잘 검토해서 가능한경우 의사일반회생으로 채무자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인해 빚을 감당하기 힘들 때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 도움을 받을 수 .. 더보기 국공립학교 교사의 회생절차 국공립학교 교원의 회생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공립학교 교원의 특징은 파산선고가 있을 경우 당연퇴직 사유라는 것입니다. 공립학교 교원이든 사립학교 교원이든 마찬가지 입니다. 파산선고가 있을 경우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정산하고, 이를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등 절차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정년이 많이 남아 있을 경우 파산보다는 회생절차에 의함이 유리합니다.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일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 생계비(가족 수 별로 다릅니다)를 공제한 금액을 60개월 간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책받게 됩니다. 채무총액이 전술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일반회생절차에 의하여야 합니다. 채무총액이 30억원 이하인 영업소득자는 간이회생 대상.. 더보기 기업회생의 쟁점 : 기업회생절차에서 계속기업가치 산정의 실제 :할인율과 매출의 추정 계속기업가치를 산정 시 지나치게 낙관적인 평가는 금물입니다. 특히 회생계획기간의 현금흐름은 채권자들에 대한 현금변제의 재원이 되는 것이므로 이 것이 지나치게 많다면 종국에는 회생계획이 수행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계속기업가치 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매출추정과 할인율 결정입니다. 먼저 할인률을 살펴보면, 우리의 현행 실무는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에 의거하여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을 무위험이자율로 보고, 여기에 위험프리미엄(이른바 β)을 6.5%한도에서 가산하여 할인율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조사위원들은 거의 일률적으로 최대한도인 6.5%의 위험프리미엄을 적용함으로써 자신들이 보수적인 가치평가를 하였다고 조사보고서에 기재합니다. 이러한 실무의 경향은 회사의 개별적인 특성이나 시.. 더보기 기업회생의 쟁점 : 계속기업가치의 구성 계속기업가치는 회생계획기간(통상 10년) 동안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회생절차 종료 이후 영구현금흐름의 현가, 비영업자산의 처분가치로 구성됩니다. 회생계획기간 동안의 현금흐름은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재무상태표에 근거한 각 년차별 현금흐름을 일정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산정합니다. 영구현금흐름은 일정한 고정성장률을 가정하는 경우와 고정성장률을 0으로 가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수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고정성장률을 0으로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비영업자산의 경우 해당 자산으로부터 발생할 현금흐름을 예측하는 것이 곤란한 관계로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시점에서 일응 시가로 처분된 것을 가정하게 됩니다. 즉 비영업자산은 회생계획기간 동안의 현금흐름이나 영구현금흐름과 달리 .. 더보기 의사회생을 고려하여야 할 상황과 절차 의사회생절차 최근 계속되는 불황으로 고소득의 대표직종인 의사나 한의사, 약사등 전문직의 회생신청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이에 대한 문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직의 회생절차의 경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절차를 밟게 되며 이러한 일반회생은 전문직종사자뿐 아니라 공무원이나 고연봉직장인, 개인사업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병원개원이나 증축 등으로 다소 무리하게 확장을 하거나 개원을 하였지만, 그에따른 초기비용을 감당하기위한 채무나 경기불황으로 인해 각 가정의 의료비 지출까지 줄면서 개인병원의 상황들도 어려워지는 경우가 빈번한게 현실입니다. 이런경우 전문가와 잘 검토해서 해결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생신청을 고려하여야 할 상황들 (1) 건강보험급여청구권이 가압류 혹은 ..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