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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학교 교사의 회생절차 국공립학교 교원의 회생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공립학교 교원의 특징은 파산선고가 있을 경우 당연퇴직 사유라는 것입니다. 공립학교 교원이든 사립학교 교원이든 마찬가지 입니다. 파산선고가 있을 경우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정산하고, 이를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등 절차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정년이 많이 남아 있을 경우 파산보다는 회생절차에 의함이 유리합니다.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일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 생계비(가족 수 별로 다릅니다)를 공제한 금액을 60개월 간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책받게 됩니다. 채무총액이 전술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일반회생절차에 의하여야 합니다. 채무총액이 30억원 이하인 영업소득자는 간이회생 대상.. 더보기
기업회생의 쟁점 : 기업회생절차에서 계속기업가치 산정의 실제 :할인율과 매출의 추정 계속기업가치를 산정 시 지나치게 낙관적인 평가는 금물입니다. 특히 회생계획기간의 현금흐름은 채권자들에 대한 현금변제의 재원이 되는 것이므로 이 것이 지나치게 많다면 종국에는 회생계획이 수행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계속기업가치 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매출추정과 할인율 결정입니다. 먼저 할인률을 살펴보면, 우리의 현행 실무는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에 의거하여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을 무위험이자율로 보고, 여기에 위험프리미엄(이른바 β)을 6.5%한도에서 가산하여 할인율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 조사위원들은 거의 일률적으로 최대한도인 6.5%의 위험프리미엄을 적용함으로써 자신들이 보수적인 가치평가를 하였다고 조사보고서에 기재합니다. 이러한 실무의 경향은 회사의 개별적인 특성이나 시.. 더보기
의사회생의 쟁점 :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의료급여 및 요양급여 청구권을 담보로 제공한 후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당해 채권의 취급 의사회생 : 의료급여 및 요양급여 채권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병원 및 의원을 운영하면서, 의료급여 및 요양급여 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관한 대법원의 태도를 소개합니다. 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다63836 판결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이의】 [1]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 담보목적으로 양도된 후 채권양도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을 경우,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 권한은 모두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는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관리인은 채무자나 그의 기관 또는 대표자가 아니고 채무자와 그 채권자 등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회.. 더보기
기업회생의 쟁점 : 개시결정 후 회생채권에 기한 이행소송 제기 대법원 2013.9.12. 선고 2013다42878 판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3호 본문, 제603조, 제604조의 내용과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개인회생절차의 성격,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제600조 제1항 제3호 단서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에 따라 중지 또는 금지되는 행위에서 소송행위를 제외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당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소가 이미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내려진 후에 새로이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채무자.. 더보기
개인회생 신청요건과 구비서류 I. 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정기적인 소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고, 개시신청 기각사유가 없다는 점, 36개월(청산가치 보장이 어려운 경우 60개월) 간 월정액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를 각 기재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첨부 - 이후 채권자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의 순서로 편철랍니다. 2.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 각 채권자별 부채증명, 조세채권의 경우 체납증명 * 부채증명은 발급대행업자를 통해 발급받으며, 약간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 체납관련 사항은 국세청 hometax.go.kr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재산목록 1통 아래의 재산항목들을 기재하고, 각각의 증빙을 준비합니다. - 현.. 더보기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 진행과정과 소요기간 ①법조문에는 파산절차를 먼저 진행하고, 면책절차로 나아가는 듯한 내용이 많고, 종래의 실무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실무는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진행하여 절차의 신속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②​ 채무자 심문 : 파산에 이른 경위, 지급불능 여부, 파산신청 기각사유의 존부 등에 관하여 담당 단독판사에의한 심문이 이루어 집니다. 심문 직후 비용예납명령이 내려집니다. 보통은 30만원 정도입니다. ​ ​③ 파산선고 :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을 폐지하는 경우가 아닌 한, 파산선고 당일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④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등 채권자에 대한 송달 : 채권자에 대한 절차보장을 위하여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면책절차가 종결되지 않으므로, 송달되지 않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신.. 더보기
기업회생 절차 개요 1. 회생절차란? 파산의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거나,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채무자에 대하여 기업을 계속 운영함으로써 얻을 현금(계속기업가치)이 파산적청산으로 인한 재산적 가치(청산가치)보다 큰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신청권자 및 관할법원​ 채무자,채권자,지분권자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신청합니다. 3. 회생절차 개시 결정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회생절차개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신청으로부터 개시결정에 이르는 기간 동안 보전처분과 대표자심문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보전처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며,그 내용.. 더보기
일반회생 프로세스 일반회생의 절차는 기본적으로 법인회생의 절차와 동일합니다. 다만 법인회생은 합의부 사건임에 반하여, 일반회생은 단독판사의 관할 사건입니다. ​ 1. 회생절차란? 파산의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거나,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채무자에 대하여 기업을 계속 운영함으로써 얻을 현금(계속기업가치)이 파산적 청산으로 인한 재산적 가치(청산가치)보다 큰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2. 신청권자 및 관할법원​ 채무자,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합니다. ​ 3. 회생절차 개시 결정​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회생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신청으로부터.. 더보기
기업회생의 쟁점 : 미이행쌍무계약의 처리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119조 제1항).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의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도 포함되고,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이유는 묻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매도인인 경우 채무자의 관리인이 계약의 이행을 선택하거나 계약의 해제권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될 때까지는 매수인이 임의로 대금을 지급하는 등 계약을 이행하거나 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은 관리인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나 해지 또는 그 이행의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수 있고, 관리인이 그 최고를 받은 후 .. 더보기
기업회생의 쟁점 : 법인회생 기업회생 신청 요건 법인회생신청은 ​과도한 부채로 인해 도산위기에 놓인 기업도 가능하지만 , 지속적인 매출은 있으나 일시적인 유동성의 부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라면 법인회생신청에 더 유리합니다. 이러한 법인회생신청의 가능 조건을 살펴보면 신규사업 투자실패, 거래처와의 분쟁으로 인한 매출채권이나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가압류집행 등으로 유동성압박에 처한 기업 등 이외에 일정조건을 갖춘 주주 및 채권자의 경우에도 법인회생신청은 가능합니다. 재정난에 시달리는 기업은 법인회생을 통해 경영권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조세채권과 관련하여 지급유예가 가능하며. 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경우 통합도산법이 정하는 각종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해관계인의 신청 혹은 직권을 통해 회생절차..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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