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요건과 구비서류

I. 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정기적인 소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고, 개시신청 기각사유가 없다는 점, 36개월(청산가치 보장이 어려운 경우 60개월) 간 월정액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를 각 기재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첨부

- 이후 채권자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의 순서로 편철랍니다.

 

2.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 각 채권자별 부채증명, 조세채권의 경우 체납증명

* 부채증명은 발급대행업자를 통해 발급받으며, 약간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 체납관련 사항은 국세청 hometax.go.kr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재산목록 1통

아래의 재산항목들을 기재하고, 각각의 증빙을 준비합니다.

- 현 금

- 예금 : 계좌사본 및 거래내역

- 보험 : 환급금 증명서

- 자동차 : 차량등록원부, 중고차업자의 시세확인서 내지 중고차사이트 검색 시세

- 임차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그 외 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과 반환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차이가 날 경우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 주택의 경우 실거래가조회, kb시세 등 자료를 첨부합니다.

* 차량이나 부동산 관련하여 최근 5개년도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을 첨부합니다.

- 사업용설비, 재고자산 등이 있을 경우 해당 증빙 및 평가자료

- 대여금이나 매출채권이 있을 경우 해당 증빙 첨부하며, 회수가능성이 없을 경우 이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자의 경우 예상퇴직금 확인서

 

이상의 재산들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이른바 ‘청산가치’라고 부르며, 60개월 간의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를 초과하여야 합니다.

 

4.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월 수입액을 기재합니다.

위 월수입액 중 분할변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환산하기 위해 생계비를 계산합니다. 보통 보건복지구 고시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금액에 150%를 곱한 금액(기준중위소득 60%)을 소득에서 차감한 금액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 가족 중 독립적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은 부양가족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실무상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주부를 여기에 포함시킬 것인지 문제되나, CASE BY CASE라 하겠습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서, 소득금액증명(hometax.go.kr 발부),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증명 첨부

 

4. 진술서

과거경력, 현재 주거상황, 부채현황, 경제적 파탄에 이르게된 구체적 사정 등을 기재합니다.

 

5. 변제계획안

조세 및 4대보험, 별제권자(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자 등), 가압류채권자 등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에 대한 변제계획은 상당히 기술적인 내용이므로 전문자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6. 신청서 부본 1통(각 첨부서류 및 소명방법을 모두 포함한 것)

 

7. 3만원의 정부수입인지 첩부하며, 송달료납부영수증, 예납금납부영수증, 신청인 본인의 예금계좌 사본 1통(대리인의 예금계좌 사본 아님)을 각 첨부합니다.

 

II. 금지명령신청

신청 이후 개시결정 전까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으로부터 재산관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지명령을 회생절차개시신청과 함께 제출합니다. 이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들의 추심행위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고, 그 결과 회생절차를 수행할 기반을 상실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 신청취지 기재 례

신청인에 대한 이 법원 20 개회 ○○ 개인회생사건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다음의 각 절차 또는 행위를 금지한다.

1.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신청인 소유의 유체동산과 신청인이 사용자로부터 매월 지급받을 급료, 제수당, 상여금 기타 명목의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 · 가압류 또는 가처분.

2.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III. 면제재산결정신청

주거용건물의 임차보증금, 6개월 간의 생계비에 관하여 면제재산신청을 함께 진행함이 좋습니다. 면제재산결정신청은 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하거나, 개시결정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면제재산결정이있을 경우 청산가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를 인정받을 경우 그 만큼 월 변제액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면제재산은 반드시 신청이 있어야만 고려하며,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제외하지는 않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이상이 신청과 관련된 제반 사항들의 개요입니다. 개인회생은 일반회생이나 법인회생과 달리 신청행위로서 신청인이 할 일의 대부분은 끝이 납니다. 신청 이후 회생위원을 통하여 각종의 보정명령들이 나올 수 있으며, 각 내용에 따라 대리인과 협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각 개인마다 상황과 쟁점이 상이하므로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