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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결정, 기각사유 9가지 개인회생 개시결정, 기각사유 9가지 [회생 노하우] 개인회생 제대로 하고 싶다면? 개인회생 개시결정, 기각사유 9가지 ( Posted by 회생의정석 )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다면 돈을 갚는 것이 당연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사회적 이치입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빚이 늘어나거나, 경제적인 여건이 되지 않아 변제하는데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면 빚을 탕감해주는 개인회생 제도를 신청하게 되지요. 그러나 개인회생을 신청하여도 조건과 절차가 갖춰지지 않는다면 개인회생이 기각될 염려가 있습니다. 이렇듯 개인회생 기각은 개인회생이 취소된다는 말이기에, 개인회생으로 빚을 탕감받고자 하는 분들은 기각 사유를 미리 숙지하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원활한 개인회생을 할 수 있으니깐요. 개인회생을 잘하고 싶은 분.. 더보기
법인회생․기업회생 법인회생 기업회생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이며, 〚사례중심 기업회생〛의 저자인 윤덕주 변호사입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법인회생·기업회생의 일반적인 프로세스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I. 법인회생·기업회생 : 현금흐름의 중요성 도산절차는 채무자의 자산을 환가 및 처분하여 채권자들 상호간에 평등하게 배당하는 청산형과 채무자의 사업계속을 전제로 장래 발생할 현금흐름을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재건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사업을 계속하면서 채무자가 회생계획기간(통상 10년)동안 창출할 현금흐름의 현가 및 회생계획 기간 이후에 가득할 수 있는 현금흐름의 현가를 합산하여 산정한 계속기업가치(going concern value)를 산정하여, 이 금액이 파산적 청산에 의해 환가할 수 있는 자산의 교환가치인.. 더보기
기업회생의 쟁점 : 금융리스 채권의 취급(2) : 금융리스계약의 기본 구조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이며, 〚사례중심 기업회생〛의 저자인 윤덕주 변호사입니다. 몇 회에 걸쳐 금융리스에 대하여 분석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금융리스 게약의 기본적인 구조에 대한 이해입니다. (1) 금융리스의 개념 상법(시행 2018. 12. 19. 법률 제15755호) 168조의2는 금융리스이용자가 선정한 금융리스 물건을 공급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금융리스이용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금융리스로 정의하고 있다. 물건의 형상, 규격, 구매조건 등을 리스이용자가 결정하고, 리스제공자는 여기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개념적으로 리스제공자의 담보책임은 면제되는 셈이다. 통상의 금융리스 약관도 금융리스 제공자의 담보책임을 배제하고 있다. 상법 168조의 3 1항 및 3항은 금융리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