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의 쟁점 : 금융리스 채권의 취급 (1) 리스의 분류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이며, 〚사례중심 기업회생〛의 저자인 윤덕주 변호사입니다. 몇 회에 걸쳐 금융리스 채권의 회생절차 상 취급에 관하여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리스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분류하는 회계학적인 논의를 살펴보고, 회생절차에서는 위 논리가 일관하여 적용되기에는 난점이 있음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은 법적 소유자에게 있다. 위험이란, 자산의 운휴, 진부화, 경제여건의 변동으로 인한 이익 변동 가능성을, 보상이란, 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수익성있는 운용에 대한 기대 및 가치증대나 잔존가치의 실현에서 발생하는 이익 등에 대한 기대를 말한다. 회계학에서는 법적 소유권 여부에 불구하고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리스이.. 더보기 기업회생의 쟁점 :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요건으로서 개시의 원인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이며, 〚사례중심 기업회생〛의 저자인 윤덕주 변호사입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회생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요건을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자는 ①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②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음을 소명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신청이유로서 양자를 모두 원용할 수 있다. 법원도 어느 하나의 신청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다른 요건에 관한 소명을 촉구하여야 한다. 이에 반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는 ②만을 신청이유로 주장할 수 있고, 본 요건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법원은 ①의 요건을 심리할 필요가 없다(법 34조 2항). ①의 요건은 채무자의 재무상태가 채무초과가 아닌 경.. 더보기 사례중심 기업회생......목차 6년 간의 진통 끝에 출판된 "사례중심 기업회생-기업가치의 평가와 배분"의 주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장 회생절차의 개요 제1절 도산절차의 개요 3 제2절 회생절차의 기본원리 4 Ⅰ. 채권자 평등 5 Ⅱ. 기업가치의 배분: 회생계획을 통한 권리변경과 지배구조변경 6 제3절 회생절차의 전형적 프로세스 7 Ⅰ. 회생절차의 신청권자 및 관할 7 Ⅱ. 보전처분, 중지명령 및 포괄적 금지명령 8 1. 보전처분 8 2. 중지명령과 포괄적 금지명령 9 가. 중지명령/9 나. 포괄적 금지명령/9 3. 실무 운영 9 Ⅲ. 회생절차개시결정 9 Ⅳ. 채권자목록 제출 11 Ⅴ. 채권신고 및 조사 11 Ⅵ. 조사위원 보고 및 관리인 보고 12 Ⅶ. 보고집회․주요사항 요지통보 12 Ⅷ. 회생계획안 제출 및 결의 13 1...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 3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