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결정, 기각사유 9가지

개인회생 개시결정, 기각사유 9가지

[회생 노하우]

개인회생 제대로 하고 싶다면?

개인회생 개시결정, 기각사유 9가지

( Posted by 회생의정석 )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다면 돈을 갚는 것이 당연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사회적 이치입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빚이 늘어나거나, 경제적인 여건이 되지 않아 변제하는데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면 빚을 탕감해주는 개인회생 제도를 신청하게 되지요. 그러나 개인회생을 신청하여도 조건과 절차가 갖춰지지 않는다면 개인회생이 기각될 염려가 있습니다. 이렇듯 개인회생 기각은 개인회생이 취소된다는 말이기에, 개인회생으로 빚을 탕감받고자 하는 분들은 기각 사유를 미리 숙지하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원활한 개인회생을 할 수 있으니깐요. 개인회생을 잘하고 싶은 분들은 개시결정이 기각되는 사유 9가지를 숙지하고 미리 대비해보세요.

:: '개인회생 개시결정' 전 알아두어야 할 '개인회생 절차'

수학 공부할 때 덧셈과 뺄셈을 할 줄 알아야 곱하기, 나누기를 이해하기 쉽듯, 개인회생 개시결정과 기각사유를 알기 전 개인회생 절차를 미리 알아둬야 이해하기 쉽습니다. 개시결정과 기각사유는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되기 때문이지요.

개인회생의 절차는 첫째, 재산보다 부채가 많아야 하며 둘째, 생계비 이상의 월수입이 있어야 하며, 셋째, 담보부채무 경우에는 10억원, 무담보채무 경우 5억원 이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여야 하며 넷째, 최대 5년간 일정한 금액으로 변제해야 합니다.

위에 4가지 자격이 충족된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절차는 한눈에 보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간단히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1.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를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합니다.

 2. 개인회생 위원을 선임하고 면담 기일을 정합니다.

 3. 법원에서 보전처분, 중지ㆍ금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이 나옵니다.

 4. 개시결정이 나옵니다.

 5. 개인회생 채권이의기간 및 채권자 집회가 열립니다.

 6. 개인회생 변제기획안의 인가가 결정이 됩니다.

 7. 3년간 변제 계획을 수행합니다.

 8. 개인회생 면책 신청 후 면책이 되면 개인회생이 종료됩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살펴봤는데, 표를 보면 아시다시피 4번째에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옵니다. 그럼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효력은 무엇인지, 기각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한편 살펴보겠습니다.

:: 개인회생 개시결정이란 무엇인가

개인회생 개시결정이란 말 그대로 해석하면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부터 변제금액 완납 후 면책까지 절차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개시결정은 채권자에게 이의신청 기간을 부여·마감하여 채권자집회를 정상적으로 끝내는 절차.  변제계획인가결정을 최종적으로 하는 때까지를 말하지요. 한마디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이란 인가결정을 받기 위한 절차 과정 중 하나인 셈입니다. 

3번을 보면 개인회생 금지 명령이 있는데, 중지·금지명령을 받게 되면 개시결정 전까지 압류나 독촉을 당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비로소 금지명령이 필요하지 않게 되는데,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설정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도 금지나 정지하게 됩니다. 혹여나 개시결정 이후 채무변제, 채권추심을 한다면 '불법 채권추심'이 되고요.

 *** 여기서 잠깐 

 개인회생 기각과 폐지, 취하 신청은 다른가?

간혹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의뢰인들이 자주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언뜻 보기에 같은 의미로 보일 수 있지만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먼저 개인회생 기각이란 신청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이를 검토하는 법원이 신청자의 자격요건이 등이 미흡할 때 내리는 조치입니다. 쉽게 말해 개인회생 개시결정 전 개인회생 신청을 중단한다는 말이지요.

개인회생 폐지란 개시결정 후 개인회생 기각사유가 발견되거나 약속한 매월 변제금을 성실이 납부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개시결정 이후에 중단되는 절차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회생 취하는 개인회생 신청자 스스로가 법원에 취하를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개인회생 중 또 다시 빚이 늘어나 개인회생 변제금과 함께 늘어난 채무를 함께 감당하기 힘들어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개인회생 기각되는 9가지 사유

실수로 인해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기각된다면 개인회생은 물론 준비한 시간과 비용을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사유를 알아두는게 좋지요. 그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개인회생 기각사유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해당 서류(법 589조 제2항 각호 중) 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작성해서 제출했을 때

 3.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4.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5.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6.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의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7. 채무자가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8.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9.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아 상당한 이유없이 절차를 지연시킬 때 

 

이처럼 개인회생 개시기각사유는 총 9가지로 규정되어 있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라면 꼭 알아두길 바랍니다. 여기서 한가지 주의할 점은 개시결정이 나도 종종 집회 후 보정권고(명령)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변제금을 잘 내야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미리 준비하고 하자

개인회생 기각사유 9가지에 관해 설명드렸습니다. 개인회생 성공을 원하는 분은 개인회생 절차와 기각사유를 위반하지 주의해야겠지요. 또한 개인회생을 잘하기 위해선 이외에도 개인회생에 관한 정보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