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리스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업회생의 쟁점 : 금융리스채권의 취급(6): 미이행쌍무계약(1)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이며, 〚사례중심 기업회생〛의 저자인 윤덕주 변호사입니다. 이하에서는 금융리스채권의 성격에 관한 지배적 견해인 담보권설의 문제점을 2-3회에 걸쳐 살펴보고,미이행쌍무계약으로 구성함이 타당하다는 논증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회생담보권이란 i)회생채권 또는 ii)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이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iii)회생절차개시 당시 iv)채무자 재산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된 범위의 것을 말한다(법 141조 1항). 담보권으로 구성하자면 채무자의 재산일 것을 요하고, 이는 법적인 소유권이어야 한다. 리스이용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리스.. 더보기 기업회생의 쟁점 : 금융리스 채권의 취급(5) : 회생담보권설(통설판례) 판례이론 : 금융리스에 있어서 리스료는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취득자금의 금융편의에 대한 원금의 분할변제 및 이자·비용 등의 변제의 기능을 갖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외에도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이용상의 편익을 포함하여 거래관계 전체에 대한 대가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금융리스는 리스제공자가 특정 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리스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종료 후에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계약으로서, 형식에서는 임대차계약과 유사하나 그 실질은 물적 금융이며 임대차계약과는 여러 가지 다른 특질이 있기 때문에 리스계약은 비전형계약(무명계약)이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민법의 임대차에.. 더보기 기업회생의 쟁점 : 금융리스 채권의 취급(2) : 금융리스계약의 기본 구조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이며, 〚사례중심 기업회생〛의 저자인 윤덕주 변호사입니다. 몇 회에 걸쳐 금융리스에 대하여 분석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금융리스 게약의 기본적인 구조에 대한 이해입니다. (1) 금융리스의 개념 상법(시행 2018. 12. 19. 법률 제15755호) 168조의2는 금융리스이용자가 선정한 금융리스 물건을 공급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금융리스이용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금융리스로 정의하고 있다. 물건의 형상, 규격, 구매조건 등을 리스이용자가 결정하고, 리스제공자는 여기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개념적으로 리스제공자의 담보책임은 면제되는 셈이다. 통상의 금융리스 약관도 금융리스 제공자의 담보책임을 배제하고 있다. 상법 168조의 3 1항 및 3항은 금융리스.. 더보기 기업회생의 쟁점 : 금융리스 채권의 취급 (1) 리스의 분류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이며, 〚사례중심 기업회생〛의 저자인 윤덕주 변호사입니다. 몇 회에 걸쳐 금융리스 채권의 회생절차 상 취급에 관하여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리스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분류하는 회계학적인 논의를 살펴보고, 회생절차에서는 위 논리가 일관하여 적용되기에는 난점이 있음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은 법적 소유자에게 있다. 위험이란, 자산의 운휴, 진부화, 경제여건의 변동으로 인한 이익 변동 가능성을, 보상이란, 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수익성있는 운용에 대한 기대 및 가치증대나 잔존가치의 실현에서 발생하는 이익 등에 대한 기대를 말한다. 회계학에서는 법적 소유권 여부에 불구하고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리스이.. 더보기 의사회생의 쟁점 : 리스차량과 의료기기 리스 등 리스채권의 회생절차 상 취급 회생절차에서 리스채권의 취급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의사들의 경우 의료장비 리스, 차량리스 등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각의 리스들을 회생절차에서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리스자산은 법적 소유권 여부에 불구하고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가 있고, 이 것이 이른바 금융리스입니다. 결국 거래의 실질을 보자면 금융리스는 형식적으로 임대차이나, 실질적으로는 자금의 대여(차입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것)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용리스는 자산의 임대차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략적으로 말하면 범용성이 높은 물건(가령 자동차)은 운용리스, 특정한 리스이용자의 필요에 맞추어 제작된 제품(가령 의료기)은 금융리스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절.. 더보기 의사회생 최근 계속되는 불황으로 고소득의 대표직종인 의사나 한의사, 약사등 전문직의 회생신청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이에 대한 문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직의 회생절차의 경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절차를 밟게 되며 이러한 일반회생은 전문직종사자뿐 아니라 공무원이나 고연봉직장인, 개인사업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병원개원이나 증축 등으로 다소 무리하게 확장을 하거나 개원을 하였지만, 그에따른 초기비용을 감당하기위한 채무나 경기불황으로 인해 각 가정의 의료비 지출까지 줄면서 개인병원의 상황들도 어려워지는 경우가 빈번한게 현실입니다. 이런경우 전문가와 잘 검토해서 가능한경우 의사일반회생으로 채무자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인해 빚을 감당하기 힘들 때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 도움을 받을 수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