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회생 기각사유 의사회생 기각사유 의사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한 이후, 각 절차별로 기각결정을받게 되는 사유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의사회생절차개시의 신청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사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조) ① 의사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의사회생절차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 ③ 그 밖에 의사회생절차에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보다 명백히 크다고 인정되는 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5조) ★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지 아니할 경우 (2) 의사회생계획안 제출명.. 더보기 전문직회생 전문직 회생 채무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전문직회생을 위한 전문직종사자들의 채무해결방법은 크게 일반회생, 개인회생,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로 분류됩니다.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변제를 하는 일반회생과 개인회생의 주요 구별 방법은 이자를 포함한 채무금이 무담보채무 5억, 담보채무 10억을 경계로 이상이면 일반회생, 미만이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전문직회생의 가장 큰 장점은 채무의 원금 및 이자의 탕감, 강제 집행의 중지결정, 채권추심의 금지결정을 받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한 것입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는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할 때 신청을 합니다.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채무변제에 대한 의무가 없어집니다. 보통의 전문직종사자들은 고소득이 예상되기에 파산 및 .. 더보기 기업회생의 쟁점 : 회생신청을 고려하여야 하는 상황 기업회생이란? 기업이 재정적어려움으로 인해 파산 혹은 파탄에 직면되어있을 때 기업에게 경제적인 갱생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기업회생신청이 가능한 기업회생대상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부채가 적정수준을 초과한 기업 ②지속적 매출과 계속기업의 가치가 있으나 설비투자 그 외의 외부적요인 등 재정적 어려움으로 도산이 우려되는 경우 ③ 사업성은 있으나 과다한 금융비용으로 채무상환능력을 상실한 중소기업 ④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⑤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⑥ 사업장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등 소송절차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⑦ 사업확.. 더보기 이전 1 ··· 26 27 28 29 30 31 3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