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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기업회생의 쟁점 : 개시 후 이자 및 연체이자 등이 회생담보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이자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날까지 생긴 것에 한하여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됩니다(법 제141조 1항 단서). 개시 후에 발생한 부분은 118조 2호(개시 후 이자) 및 3호(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의 회생채권입니다. 위 지연손해금 등은 회생채권이기는 하나, 파산적청산을 가정할 경우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로 담보되는 한 전액 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산가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회생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 이자 등이 발생한 상태에서 회생계획변경절차가 진행될 경우 위 이자 등도 회생담보권에 포함됩니다. 인가후 폐지 이후 파산절차로 이행할 경우 위 이자 등은 동일한 논리로 별제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더보기
병원 및 의사회생 병원 및 의사회생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이며, 〚사례중심 기업회생〛의 저자인 윤덕주 변호사입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병원, 의원의 회생절차에 대하여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 보려 합니다. 1. 의사 회생이 필요한 상황들 병원, 의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의 경영파탄의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대부분 복합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개업이나 이전과정에서 인테리어 등에 상당한 투자를 했음에도 이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고 고스란히 부채로 남는 경우 -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새로운 장비는 계속 도입해야하고, 의료기나 차량 등에 대한 리스료 채무 증대 - 광고비 증대, 광고를 매출로 연결시키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행정 및.. 더보기
기업회생의 쟁점 : 재도의 회생신청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더보기
기업회생의 쟁점 : 명목변제율이 100%인 경우 구주주의 권리 감축필요성 명목변제율이 100%라도, 변제기가 유예될 경우 현가변제율은 이에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주의 권리를 감축하지 않을 경우 상대적지분비율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공정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한 리딩케이스가 동양시멘트(주)사건(중앙 2013회합195호)입니다. * 자산초과로서 필요적 감자대상은 아니었음에 주의를 요합니다. 인가결정에는 자세히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중앙지방법원은 초과수익금 발생 시 회생채권 등에 대한 변제를 규정한 점, 비업무용자산을 실사가치를 초과하여 매각할 경우 그 초과수익금을 회생채권 등의 조기변제에 사용한다고 규정한 점, 비업무용 자산 중 일부를 실사가치 이상으로 매각하여 발생한 초과수익금으로 회생채권을 변제할 경우 할인율을.. 더보기
기업회생의 쟁점 : 골프장 입회금반환청구권과 회생계획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