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의 쟁점 :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공익채권의 구별
기업회생이란 자금유동성이 경색되어 이대로 있다가는 파산과 부도에 이를 수 밖에 없는 기업에게 부채감축, 주식전환, 상환일 유예, 채권자 강제처분 제한 등의 혜택을 주어 다시 경영정상화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기업회생을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권리 개념들이 등장 합니다. 이러한 개념들을 정확히 숙지 하는 것이 기업회생 인가를 받는 첫 걸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1. 회생담보권이란? 자금을 대여받은 채무자가 자신 소유의 부동산 등에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나 타인을 위하여 물상보증을 제공한 경우 그러한 담보물권에 의해 보장되는 채권을 말합니다.담보권에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은 물론 비전형담보인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동산채권 담보권, 우선특약에 의해 담보된 것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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