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학교 교사 회생절차 확인 국공립학교 교사 회생절차 확인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공립학교 교원의 회생절차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바로 파산선고가 있을 경우 당연 퇴직 사유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공립학교 교원이든, 사립학교 교원이든 마찬가지인데요. 파산선고가 있을 경우에는,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정산하고, 이를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등 절차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정년이 많이 남아 있을 경우, 파산 보다는 회생절차에 의함이 유리합니다.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 생계비(가족 수 별로 다릅니다)를 공제한 금액을 60개월 간 변제를 하고 그 나머지를 면책 받게 됩니다. 채무총액이 전술한 금액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더보기 전문직회생 간명하게 가능하다 늘어나는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많은 서민들이 개인회생 제도를 고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제도는 부채액의 제한이 있습니다. 신용부채와 같은 부(不)담보 채무액 기준 5억, 저당권과 같은 담보부 채무액 10억을 넘어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사, 한의사, 약사와 같은 전문직들은 대부분 이 기준을 초과한 부채를 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의사 등의 전문직은 전문직회생을 이용하여 부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문직회생도 일반 회생과 같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파산 위기에 몰린 경우 자신의 자산, 전문성 등의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병원장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 더보기 법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법인회생절차 개시결정 ■ 개시결정 개요 1) 개시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법원은 개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법 제49조 제 1항) 2) 개시결정서에는 결정의 연, 월, 일, 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법 제49조 제2항) 3) 개시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4) 개시결정시에는 '법률상관리인' 을 선임하고,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야 합니다. 가.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4월이내) 나. '법률상관리인'의 채권자 등 목록작성 제출기간(2월이내) 다. 채권 등 신고기간(목록제출기간 경과 후 1월 이내) 라. 채권 등 조사기간(신고기간 경과 후 1월 이내) ☞ 개시결정시에는 '법률상관리인' 등 주요임원과 조사위원을 출두시키고 '법률 상관리인'과 '조사위원' 에게 선임증을 수여 합니다. ■ 개시결.. 더보기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3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