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목록 썸네일형 리스트형 채권자목록에 채권을 누락한 경우의 처리 사단법인 변호사지식공유포럼에서의 강의영상 중 두 번째입니다. 강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목록불기재의 효과 1. 법인회생 및 일반회생절차에서 채무자회생법 251조의 실권규정 적용 여부 및 추후 보완신고 2.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목록 누락이 발견되었을 경우의 처리 더보기 1. 개인도산의 목적 : 면책의 효력과 비면책채권 1. 면책의 효력 2. 면책불허가 사유 3. 비면책 채권 :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된 채권 사단법인 변호사지식공유포럼에서 회원 여러분을 모시고 진행한 도산법 강의 중 1강입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종국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면책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더보기 "사례중심 기업회생" ......출간 사례중심 기업회생 - 기업가치의 평가와 배분- 박영사, 2019년 7월 출판. 곧 나올 듯 하면서 계속 지연되다보니, 이제야 책이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서문에 제시된 집필의도와 책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도산절차는 임상’이다. 어떤 회사와 사람을 만나더라도 내용과 쟁점은 모두 다르다.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파산절차와 회생절차 등 진입할 절차가 다르고, 절차를 선택한 이후에도 단선적으로 흘러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임상법으로서의 도산법은 실무 현장을 떠나 독자적으로 존속할 수 없다. 한편, 파산절차와 달리 회생절차는 회계적인 색채가 강하고, 조사위원 등 회계인력의 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회생절차는 회계 그 자체는 아니다. 계량화 및 수치화하기 어려운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고,.. 더보기 기업회생의 쟁점 : 목록에 기재되지도 않고, 신고하지도 않은 채권의 처리 회생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채권자목록 등에 누락된 채권자가 발견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 사람이 채권신고를 했다면 별 문제가 없으나 채권신고도 하지 않을 경우 매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통 회생계획에서는 목록에 기재되지도 않고, 신고되 되지 않은 채권은 실권된다고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하여 아래 대법원 결정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대법원 2012.2.13. 선고 2011그256결정 회생채권자로 하여금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실권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147조 소정의 회생채권자목록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관리인은 비록 소송절차에서 다투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주장되는 어떠..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