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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1. 개인도산의 목적 : 면책의 효력과 비면책채권 1. 면책의 효력 2. 면책불허가 사유 3. 비면책 채권 :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된 채권 사단법인 변호사지식공유포럼에서 회원 여러분을 모시고 진행한 도산법 강의 중 1강입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종국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면책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더보기
개인파산 및 면책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 과도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로 하여금 경제적 갱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 파산절차는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 중 면제재산과 과도한 압류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자산을 제외한 재산을 환가하여 배당하는 파산절차와 위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않은 채권들에 대한 면책절차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파산선고는 채무자에게 절차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가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간명합니다. 파산선고 당일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파산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교부합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파산선고 당일 교부하는 안내문의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드시 잘 읽어보고 대응하고,.. 더보기
개인회생 신청요건과 구비서류 I. 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정기적인 소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고, 개시신청 기각사유가 없다는 점, 36개월(청산가치 보장이 어려운 경우 60개월) 간 월정액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를 각 기재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첨부 - 이후 채권자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의 순서로 편철랍니다. 2.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 각 채권자별 부채증명, 조세채권의 경우 체납증명 * 부채증명은 발급대행업자를 통해 발급받으며, 약간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 체납관련 사항은 국세청 hometax.go.kr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재산목록 1통 아래의 재산항목들을 기재하고, 각각의 증빙을 준비합니다. - 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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