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의 쟁점 : 법인회생 기업회생 신청 요건

법인회생신청은 ​과도한 부채로 인해 도산위기에 놓인 기업도 가능하지만 , 지속적인 매출은 있으나 일시적인 유동성의 부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라면 법인회생신청에 더 유리합니다. 이러한 법인회생신청의 가능 조건을 살펴보면 신규사업 투자실패, 거래처와의 분쟁으로 인한 매출채권이나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가압류집행 등으로 유동성압박에 처한 기업 등 이외에 일정조건을 갖춘 주주 및 채권자의 경우에도 법인회생신청은 가능합니다.

 

 

재정난에 시달리는 기업은 법인회생을 통해 경영권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조세채권과 관련하여 지급유예가 가능하며. 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경우 통합도산법이 정하는 각종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해관계인의 신청 혹은 직권을 통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을때까지 회생채권이나 담보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금지가 가능하기에 당장 급한 자금운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법인회생신청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만 살펴본다면, 진행절차에 있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기도 쉽지만 법인회생의 인가율은 개인회생의 절반수준에 못 미치고 채권자 동의 등 여러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까다로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전문가와 신중하게 모든 자료를 검토한 후 진행을 하셔야 하며 경험 많은 도산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