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의 쟁점 : 채권조사확정재판

채권조사의 결과 이의가 진술된 경우 당해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권리의 보유자가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의채권의 보유자가 수인으로부터 이의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의를 진술한 자 중 일부만을 ​상대로 하여 신청한 채권조사확정재판은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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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채권을 보유한 회생채권자 등이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야 하는 기간은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입니다.위 기간 내에 회생채권의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되어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된 대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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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은 절차법적 권리의 문제에 불과하고, 일단 결정된 의결권의 액이라도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는 등 아무런 확정력이 부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법 제188조 제3항), 조사확정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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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간이나 특별조사기일에서 회생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는 시인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이의 없는 부분은 확정되고, 이의채권만이 조사확정재판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