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위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업회생의 쟁점 : 금융리스 채권의 취급 (3) :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차이는 무담보 특약의 유무, 리스이용자의 해지권 제한 여부, 위험부담의 주체, 유지관리책임의 귀속주체로 각 대별할 수 있다. 대법원도 “금융리스는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리스회사가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리스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리스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여 기간 중에 지급받는 리스료에 의하여 리스물건에 대한 취득 자금과 그 이자, 기타 비용을 회수하는 거래관계로서, 그 본질적 기능은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물건의 취득 자금에 대한 금융 편의를 제공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라고 판시(1997. 11. 28. 선고 97다26098 판결)한 이래 이러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리스채권자의 취급과 관련하여 운용리스는 금융보다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