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회생/전문직회생 과연?

 

의사회생/전문직회생 과연?

의사회생이란?

의사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병원이나 의사 한의사 약사 등등 전문직 종사자들의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 종업원 등 이해관계인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의사회생을 가능하게 하고, 경제생활을 재건하는데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의사, 한의사, 약사 등 전문직의 경우는, 전문직에 대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 실무상 개인파산 및 면책을 받기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 의사회생을 통한 구제가 가능합니다. 채무액이 5억 원 이상 담보대출 10억 원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급여소득 및 영업이익으로 통상 10년 이내에 변제기간 동안 분할 상환하고 남은 채무는 탕감하는 제도가 바로 의사회생입니다.

한의사회생의 장점 1. 한의사회생 인가 시 보전처분결정으로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와 처분권의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며 대체로 채무자가 관리인으로 선입됩니다. 2.  한의사회생 인가 시 보전처분결정으로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며, 어음발행에 대한 당좌거래정지를 막을 수 있습니다. 3. 한의사회생 인가 시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중지, 금지 시킵니다. 4. 한의원회생 인가 시 중지된 가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일정한 요건하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한의사회생 인가 시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은 추정손익계산한 자금수지에 의한 현금 또는 생계비 등을 제외한 소득 범위 내에서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 하며 남은 채무는 탕감됩니다. 6. 한의사회생 인가 시 회생계획안에 의해 채권자들의 권리에 대한 감면 등 권리변경이 이루어지므로 인가된 후 중도에 절차가 폐지 된다거나 회생계획을 수행하지 못하는경우라도 회생채권자의 권리 행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범위로 제한됩니다.

의사회생 신청 후 혜택

• 현재 병원, 의원, 약국운영에 대한 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우선 병원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실 수 있게 모든 채무를 동결 시킬 수 있습니다.
  

• 채무자 재산과 보험급여에 진행되는 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 강제집행절차가 중지됩니다.

• 건강보험급여나 병원통장에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중지 또는 취소명령을 받아 긴급한 병원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병원재산 및 개인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경매 등을 중지시켜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부도난 수표에 대해서는 부정수표단속법상의 형사적 처벌도 면할 수 있습니다.

• 간호사 등 직원에 대한 임금채권을 우선 변제 하고, 고용과 입금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있습니다.

• 확적된 채무는 변제율에 따라 최단 1년에서 최장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 하며, 남은 채무는 면제 됩니다.

• 2년간 회생계획안대로 변제하고 2년 연속 순이익을 실현하면 회생절차가 조기 종결되며 정상적인 병원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