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전환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례중심 기업회생......목차 6년 간의 진통 끝에 출판된 "사례중심 기업회생-기업가치의 평가와 배분"의 주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장 회생절차의 개요 제1절 도산절차의 개요 3 제2절 회생절차의 기본원리 4 Ⅰ. 채권자 평등 5 Ⅱ. 기업가치의 배분: 회생계획을 통한 권리변경과 지배구조변경 6 제3절 회생절차의 전형적 프로세스 7 Ⅰ. 회생절차의 신청권자 및 관할 7 Ⅱ. 보전처분, 중지명령 및 포괄적 금지명령 8 1. 보전처분 8 2. 중지명령과 포괄적 금지명령 9 가. 중지명령/9 나. 포괄적 금지명령/9 3. 실무 운영 9 Ⅲ. 회생절차개시결정 9 Ⅳ. 채권자목록 제출 11 Ⅴ. 채권신고 및 조사 11 Ⅵ. 조사위원 보고 및 관리인 보고 12 Ⅶ. 보고집회․주요사항 요지통보 12 Ⅷ. 회생계획안 제출 및 결의 13 1... 더보기 기업회생의 쟁점 : 명목변제율이 100%인 경우 구주주의 권리 감축필요성 명목변제율이 100%라도, 변제기가 유예될 경우 현가변제율은 이에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주의 권리를 감축하지 않을 경우 상대적지분비율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공정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한 리딩케이스가 동양시멘트(주)사건(중앙 2013회합195호)입니다. * 자산초과로서 필요적 감자대상은 아니었음에 주의를 요합니다. 인가결정에는 자세히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중앙지방법원은 초과수익금 발생 시 회생채권 등에 대한 변제를 규정한 점, 비업무용자산을 실사가치를 초과하여 매각할 경우 그 초과수익금을 회생채권 등의 조기변제에 사용한다고 규정한 점, 비업무용 자산 중 일부를 실사가치 이상으로 매각하여 발생한 초과수익금으로 회생채권을 변제할 경우 할인율을.. 더보기 이전 1 다음
